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한 후보자는 "최선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국세청 한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 등의 세금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잇따라 촉구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상 세무조사가 어려운 15년 이전 것이라도 현재 최순실 일가의 불투명한 재산의 뿌리와 관련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최순실 해외재산 도피를 밝혀줄 가장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 후보자는 "15년 이전 것이라도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면 최선의 조사를 하겠다"며 해외재산도피 조사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아용품 생산업체인 소양네트웍스가 2013년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아 세무조사회피가 의심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이 회사가 네덜란드회사이고 홍콩투자회사를 통해 2천억 투자를 받았는데 이 또한 불법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금사용처 조사 의지가 없냐"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살펴보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여부와 진행사항을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 씨 재산과 관련한 페이퍼컴퍼니가 400개에서 500개나 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통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최 씨의 재산이 8,000억 원에서 10조원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여러 의원들이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천730억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재산 내역은 2230억원 규모(국세청 신고가 기준)의 토지 및 건물 178개, 5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 등이다.
이와함께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한 후보자는 "국세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답했다. 또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