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해서 공청회 안을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란 식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합동 발표하면서,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역을 의뢰받은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고 다음달 4일 오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검토돼왔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많아 4대 기관이 공동 연구를 한 만큼 그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미세먼지는 해외 요인이 상당하고 △유류 소비는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유가보조금 차량도 많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보조도 받지 않는 소형화물차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이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