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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한미 사드협정…대선전 알박기 의혹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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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70만 평방미터 공여 계획 이어 다급하게 사드 배치 서두른 사실 드러나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한국과 미국이 철저히 함구해 베일에 가려졌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도입 합의내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드가 서둘러 배치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스케줄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내년에 나머지 5기를 배치하기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놀랍게도 대통령선거 직전 발사대 2기가 배치된 뒤 이어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드배치 과정 전반이 가속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But for some reason that I do not know, this entire THAAD process was accelerated.)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시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완료 시기를 올해안이라고만 해왔고 발사대 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해 왔다.

현재 경북 성주골프장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가 배치돼 있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추가 반입되어 경북의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되어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의 전략자산이란는 이유로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를 언제, 몇 기를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가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된 장면이 포착되면서 2기 배치 사실이 알려졌을 뿐이다.

이후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됐다는 언론 보도도 공식 확인해주지 않다가 청와대에조차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구체적인 보고누락 경위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5일 국방부가 당초 미군에 1,2차로 나눠 사드 부지 70만평방미터를 공여하기로 계획했던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공여된 33만 평방미터 부지로 공여가 끝난 것인지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계획 그리고 당초 계획과 달리 사드 배치를 다급하게 서두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드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앞선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지만 결국 조기에 치러진 5·9 대선결과에 따라 불거질수 있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사드 알박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이 시급해서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생길 수 있는 정책적 변수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배치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드의 후폭풍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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