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핵 해법으로 북핵 동결과 해체의 2단계 구상을 제시함에 따라, 어떤 방안으로 북핵 해법의 1단계인 '북핵 동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북핵 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일단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다.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는 최근 인도 방송 위온(WION)과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제안을 일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합법적인 자위적 군사훈련과 연계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 대사의 발언은 사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북핵 동결을 동시에 하자는 중국의 '쌍중단' 제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동결의 수준이 핵실험 중단, 핵물질 생산 중단,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등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다고 할 때, 북한의 제안은 가장 낮은 층위, 즉 핵과 미사일 시험의 잠정 중단(모라토리움)에 해당한다.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한다면 우리(북한)도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안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짝하여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북핵과 미사일 시험의 중단과 조건을 언급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발언은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며,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2015년 1월 10일자로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 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인도대사가 과거에 나온 발언을 이 시점에 다시 꺼낸 낸 이유를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문으로 봤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며 북한을 비판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한미 간에 북한에 불리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공감 형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제안과 유사한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이미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북핵 문제의 상응조치로 제시할 한미연합훈련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및 중단 카드를 북핵 해결의 어떤 단계에 제시하느냐 이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미연합훈련은 안보의 문제인 만큼 비핵화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북핵 동결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이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논란거리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교환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핵 폐기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핵동결과 같은 잠정적인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훈련 중단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한미군사훈련의 축소와 같은 상응조치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북핵 동결을 유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현재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며, "협상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라고 할 때, 북한에 동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상응조치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동결과 폐기 등 북핵 문제를 다루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의 범주에 대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