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레일 제공)
정부가 일반철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뒤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노선만 민간에 개방하고, 적자 노선은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코레일에 2017년 12월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구간의 철도사업자로 코레일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철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운영사업자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모 절차나 사전 협의 없이 코레일을 포항~영덕 구간의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 구간은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예상되는 구간이어서 코레일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됐다.
국토부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고속철도는 수서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앞서 2015년 3월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과 경강선 성남~여주 구간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적자가 예상돼 운영을 맡겠다고 나서는 회사가 없어 두 곳 모두 유찰됐다.
경쟁입찰이 불발로 끝나자 국토부는 두곳 모두 코레일을 운영사업자로 지정했다.
코레일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전~일광 구간은 연평균 15억, 성남~여주 구간은 연평균 60억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레일은 2014년 흑자 전환해 지난해까지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1,68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동해선의 연장 구간이라 기존 사업자인 코레일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실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적자 노선은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알짜 노선만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경쟁체제가 아닌 특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