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변수, 한미공조 정책조율 필요
-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되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준(전 UN 대사)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안보 시험대죠.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첫 시험인데 지금 시험 치르는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인 웜비어가 사망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죠.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관계는 그대로죠. 게다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분위기를 더 어렵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말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초대해 봤습니다. 최근까지 UN대사를 지낸 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UN평화학과의 오준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오준 전 대사님, 안녕하세요.
◆ 오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어제 귀국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문정인 특보, 문정인 교수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상의할 수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등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외교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준> 문정인 교수 본인도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을 그런 기회에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현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가서 말씀하실 기회이고 하기 때문에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미리 한번 의제를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 교수 본인이 그건 자기 개인의 소신이다. 채택되고 안 되고는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 김현정> 이게 지금 학술대회에 간 거거든요. 나는 연세대학교 교수다. 내가 간 건 학술대회고 학자로서의 소신을 말한 거다. 나는 청와대 직원 아니다. 나는 자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까?
◆ 오준> 글쎄요. 미국 정부가 오해를 한다기보다는 대중이나 언론이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 김현정> 있죠.
◆ 오준> 그렇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직전에 워싱턴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소신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오준 대사님. 이게 잘 들여다보면 문정인 특보 발언이 미국 측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한 적 있습니다. 강한 압박, 인게이지먼트 포용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2016년에 윌리엄 페리 전 대북특사도 핵의 폐기는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협상하면서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폐기로 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 있거든요. 그러면 문정인 특보 발언과 이 미국의 발언이 맥락상은 같은 것 아닌가요?
◆ 오준> 저는 미국 측 입장도 그렇고 또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전제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북한에. 그런 인센티브의 하나로써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전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다면 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핵미사일 도발만 중지하면 훈련 축소를 해 주겠다. 저는 문정인 특보도 그런 톤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러면 큰 맥락상으로는 같은 얘기잖아요, 미국 측의 입장과?
◆ 오준> 미국 측도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도?
◆ 오준> 오해의 소지라는 거는 저는 이 시점에 직전에 말하자면 워싱턴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이것이 우리 정부 또는 우리 청와대를 대변해서 미리 한 번 테스트를 해 본 게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정상회담 때 얘기할 것을 조금 미리 꺼냈다든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 오준> 그렇죠.
◇ 김현정> 우리 한번 떠보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그 제스처 자체를 오해할 수 있다?
◆ 오준> 네. 그런데 본인이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김현정> 테스팅을 하려는 건가? 하는 제스처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주일 앞둔 한미 정상회담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까?
◆ 오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우선.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오준 전 UN대사.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 오준> 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이런 외교적 위기 또 국가 안보적 위기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마치 지금 배가 풍파를 만났는데 선장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든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든 일단은 배가 풍파를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오준> 그럴 때는 별 대안이 없고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는 건 기우라는 말씀. 그런데 지금 당장 터진 웜비어 사태가 조금 걱정입니다.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트위터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 노력한 거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이런 걸 막 썼어요. 이거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문을 더 강하게 닫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걸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은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접근하자. 우리 정부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큰 맥락의 차이는 없겠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오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시종일관 비판해 왔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라는 건 결국 압박만 하고 다른 거는 하지 않는다. 북한에 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박만 행사하지는 않겠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지금 대북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인게이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충돌보다는 대화가 바람직하니까 어떻게 하면 비핵화 협상도 다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준 대사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탕은 대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 오준> 대화인데 그것이 비핵화 대화죠.
◇ 김현정>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이다. 이번 정상회담 두고. 왜냐하면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는 대놓고 싸웠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기분 맞춰서 대화했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준>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우는 그것과 좀 다른 것은 북한이라는 변수. 지금 위기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한미가 목소리를 함께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배가 지금 풍파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선장들끼리 기분대로 예측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이럴 가능성은 더 적다는 말씀이시군요.
◆ 오준> 네.
◇ 김현정>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에 미국하고 첫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게 일정 조율이 안 돼서 결국 실패하고 결국은 미뤄두고 일본하고 먼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윤병세 장관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오준> 저는 그건 일정상의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시간이 바쁜 사람이니까 우선 통화가 되는 데서부터 하시지 않았을까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취임 후에 사흘째 통화를 시도했는데 사흘째 조율이 안 돼서 결국은 하다못해 일본을 먼저 한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 아니냐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서요.
◆ 오준>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통화를 꺼릴 이유가 없겠죠.
◇ 김현정>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세요?
◆ 오준> 네.
◇ 김현정>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전화통화 기피하고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까?
◆ 오준>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아, 그 전에 끝으로 짧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외교팀에 조언을 해 주신다면?
◆ 오준> 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현안들이 하나하나만 봐도 몇 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현안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오준> 그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자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 오준> 네. 즉 2017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국익에.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가 이익에 맞는 것 위주로 중점 위주로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모든 것의 기본을 국익으로 놓고 계산을 해 봐라, 생각을 해 봐라. 그러면 답이 나올 거다. 쉬운 말씀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문하셨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준 전 UN대사. 경희대학교 교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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