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등을 위한 권한 위임을 공식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진퇴양난이다.
사실상의 재조사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미 끝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과 다른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큰 파장이 몰려올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 100명이 모은 뜻을 거부하자니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된다.
지난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 문책,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 의견을 모았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일선 판사들의 첫 움직임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거나 일부 논의 주도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의견이 이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법원 대표 상당수가 특정 연구모임 소속으로, 이들에 의해 회의 결론이 좌우됐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더 이상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법원 대표 자리를 내놓겠다고 실명으로 글을 올려 내부 게시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법관회의 측 관계자는 "참석한 대표들은 대부분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거쳐 선출됐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며 "대표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분도 나올 수 있고, 판사들이 신임을 철회하는 대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지 대법원 규칙 신설로 가능한지를 둘러싼 갑론을박, 조사 방해자에 대한 직무 배제 방침이 실질적 조사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요구였는지에 대한 설전도 내부 게시판에서 오간 걸로 전해졌다.
사법개혁의 방향을 모색할 일선 판사들의 논의의 장으로서 법관회의가 첫 회의부터 공격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했지만, 자리매김 과정에서 진통 역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는 내부 잡음이 일자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