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 실종? 야당, 얼굴도 두껍다
- 한번 실수에 사퇴? 정치 아냐
- 법무장관 추천? 검찰개혁 당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대 야당의 대결 구도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 수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대통령과 야당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거 온당치 못하다. 이 얘기가 야당을 더 자극한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거 협치 못 하겠다는 얘기냐, 국회 무시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 확인하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이 돼 있는데. 표 의원은 어제 SNS에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를 추천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나보죠.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야당은 국회 무시하는 행위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 이렇게 인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 표창원 의원의 입장은 뭔가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표창원> 여당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단 그런 표현들을.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 상당히 두꺼우시다란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 표창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1인만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과거 여당의 후폭풍이 만들어낸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요. 결국 시민들이 수천만 명의 연인원이 거리로 나와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었고 그 결과 조기대선이 치러진 것인데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가 출범하려는데 한두 가지 인선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거 자체가 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더구나 그런 표현을 쓰신 분이 한반도에 핵을 설치해야 된다는 등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게 만드는 분들인데요.
국회 무시라는 부분은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최근 1년 정도 국회의원으로 생활을 했지만 제가 야당 때였는데 여당인 당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개원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당 의원들이 국회를 뛰쳐나가고 의장실을 점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인 의장 공관 앞에서 거기는 절대적인 집회시위 금지구역이거든요. 그곳에서 밤샘 농성 집회시위를 하고 이랬던 것이 생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인사문제만 해도 그렇죠.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을 가장 많이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야당 모두가 동의해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까지 했는데 그 표결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필리밥스터'로 알려졌었죠. 장관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자정 넘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도 당시 대통령은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장관을, 지금까지도 장관으로 있죠. 이런 상태였던 정당이 지금 가까스로 국민과 협의 하에서 정국 구성해서 국가 개혁하려는 이 와중에 있는 대통령에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건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과연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 표창원> 요약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유철 의원은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5대 원칙이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다?
◆ 표창원> 충분히 다수결을 하고 저도 야당의 비판에서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다고. 잘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국회 일정의 보이콧이라든지 혹은 국정 마비에 이를 정도의 반의회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언행으로까지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5대 원칙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고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감표명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 정도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고개 숙인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의 그런 겸허함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지나친 표현과 행동을 하시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 검증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에서는 청와대 검증이 잘못됐다는 점도 대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안경환 교수 봐라. 고등학교 때 퇴학당할 뻔한 아들을 안 교수가 편지로 구해내가지고 그 아들이 서울대 수시 합격한 거. 또 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거, 이거는 최소한 걸러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한 인사검증이면 다른 후보자들은 괜찮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 표창원> 첫째로 우선 인사검증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실패했다고 검증에 책임져라, 이거는 제가 요즘 상당히 무서운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데요.
◇ 김현정> 무서운 상황?
◆ 표창원>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하나, 두 개 틀린 애들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 틀리면 맞는데요, 틀린 것마다 집에 가서. 그러한 모습을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검증 실패해서 낙마시켰으면 됐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돼서 그 탄원서 보셨습니까? 저는 탄원서 읽어봤는데요.
◇ 김현정> 아들 그 고등학교에 보낸 탄원서?
◆ 표창원> 네, 저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건 정말 학부모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부모의 마음이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탄원서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따돌림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칙 위반이죠. 기숙사가 남녀 분리인데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사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탄원서 제출이 징계 절차의 일환이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 결과 퇴학과 전학이 아닌 경고와 반성문인가요?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장관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 김현정> 사문서 위조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걸러져야 되지 않냐.
◆ 표창원> 상당히 심각하죠. 그게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결혼 무효소송 결과죠. 이게 43년 전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주된 목적은 일단 혼인에 이르렀는데 이혼 사유가 생겼고 이혼 기록이 남으면 당시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흠결 작용을 했고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혼무효소송을 많이 활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환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 표창원> 안 하셨죠. 그 판결문 내용도 달라요.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일단 43년 전 가사 소송 관련된 부분. 이게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보고가 금지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혼인무효소송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알고 싶다. 그건 정당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아닌데 실제로 공개했다는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 김현정> 주광덕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표창원> 문제는 청와대가 그걸 확보했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주광덕 의원은 확보한 걸 청와대는 확보를 못하고 모르고 지나갔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 표창원> 그렇죠. 인권의 문제와 사생활 문제, 가사소송의 문제인데요. 그걸 이제 본인이 본인 스스로 발급받아서 제출했다면 당연히 확인 가능한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생활 영역으로 본다면 43년 전 이혼무효소송이 있었다. 그 자체는 형사적인 부분은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조국 수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수석은 이게 이제 예전에 하던 관행대로 다 제출 받을 건 다 제출 받았는데 그중에 제적등본이라는 걸 제출받았어야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적등본은 제출하는 요건 중 아니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랐던 것이다. 몰랐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보도 보고 나는 알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사퇴하라 이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예요, 그렇죠? 실패입니다. 실패했다고 이거 잘됐으니까 사퇴하시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그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100% 인사청문회 흠결 없는 후보자 지명이라는 게 있었느냐. 그리고 가능하냐, 바람직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그 당 후보자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조각을 빨리 해야지. 한 번 실수 실패 나왔으니 인사검증 후보자 사퇴하라.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제 SNS에다가 법무부장관 후보를 실명으로 추천하셨어요, 표 의원님. 노회찬 의원, 이재명 시장 이런 분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지금도 실검에 노회찬 이름이 오를 정도인데 이게 뭐 친해서 인기 있어서 추천하신 건 아닐 테고. 어떤 이유입니까?
◆ 표창원> 그건 언론도 수차례 그러한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언론이 생각하는 예상되는 후보자. 여러 분들도 많이 올리셨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주목하고 보도하는 이유는 있겠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은 검찰개혁, 법무행정의 정상화. 과거 법무부가 실제 국가의 형사정책이라든지 교정, 보호감찰 또 인권보호,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고요. 검찰부, 검찰만을 위한 어떤 보조행정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고요.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를 저는 가장 적임자로 봤거든요. 그분의 인격,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서울대 법대 학장을 하시면서 최초로 여성교수임용.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적임자라고 봤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 이상으로 법무부를 개혁할 수 있는 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그냥 적은 겁니다.
◇ 김현정> 그러신 거군요. 검찰 개혁 어쨌든 제일 잘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강조였다는 말씀이세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후보자가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뒤를 이어서 등장할지 누가 오든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제대로 해달라라는 당부로 인터뷰 마무리를 짓죠.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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