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미국 세미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미국 방문은 개인 자격의 방문“이라면서 ”문 특보가 한 발언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가 특보라는 지위는 있지만 개인 학자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며 "문 특보가 워낙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신데 조율이 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앨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VOA에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1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방어를 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원론적인 언급이기는 하지만, 한미 양국이 그동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미국 정부 일각의 불만 기류가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와 미 국무부가 모두 말로는 문정인 특보 개인의 견해라고 축소하지만, 문 특보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단순히 ‘개인 생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문 특보는 해당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 만큼, 실제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문 특보의 미국 방문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의 취지도 있는 만큼, 문 특보의 발언은 의도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논란은 미국보다도 국내에서 더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문 특보에 대해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특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방어적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동일한 무게에 놓고 거래할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며 "문 특보는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미국은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웜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며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문 특보의 발언이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현 단계에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카드를 쓰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많았다. 핵 미사일 활동의 잠정 유예가 부각되면 '비핵화 포기'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적인 고려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북한이 2년 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잠정 유예하는 대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중국도 1년 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제안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 중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 끝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문 특보는 군사훈련의 중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규모의 축소를 언급했다”며 “미국의 입장대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뒤에 대화를 한다고 하면 북한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없는 만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