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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레이더 국산화사업 총체적 부실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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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 사업 중단하게 하라" 방사청에 통보

(사진=감사원 제공/자료사진)

 

실패로 끝난 2천억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지난주 방위사업청에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한 감사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공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사업을 주도한 국내 방산업체 L사와의 계약을 끊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L사를 정부 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레이더 국산화 사업은 노후화된 지상고정형 레이더 5~1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2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레이더 개발이 완료됐어야 한다.

그러나 L사는 기한을 1년 연장한 2016년까지도 당초 ROC(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L사의 시제품이 실제 통과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중간 평가과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성적 부풀리기 등의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사업을 접든지 다른 대안을 찾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한 것은 사업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L사에는 레이더 개발비 등으로 지금까지 2백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검토해 사업중단과 관련자 징계 등 감사처분내용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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