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15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장관 임명 강행 靑 오만 vs 한국당 발목잡기 (조선·동아·경향·한국)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서 협치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임명강행을 일제히 비판한 반면 경향신문은 야당이 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비되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집권 초 높은 지지율만 믿고 정면돌파할 생각이라면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야당에서 문제가 있다는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제 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며 장관 후보자 중 적어도 한명은 반드시 탈락시키겠다는 것은 구태다".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대해 야당에 첫 내각의 한계를 이해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 권력이 된 시민단체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55명을 직군별로 보면 시민단체 출신이 20%인 11명을 차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중 하나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관료가 23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박근혜 정부에는 한명도 없었던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진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여연대 출신이 핵심 요직에 진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촛불이 큰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진보시민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사진=자료사진)
◇ 피의자한테 룸살롱 접대받은 부장판사, 대법원 묵살 (한겨레신문)문제가 된 부장판사는 부산고등법원의 문 모 부장판사였는데 검찰이 2015년 5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정모씨를 조사하다가 확인했다고 한다.
문 부장판사는 2011년부터 당시까지 정씨한테 15차례 골프접대와 한 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고 정씨가 체포되기 직전에는 수십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이 자꾸 기각되니까 정씨를 조현오 전 청장과 함께 불구속기소하면서 문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문 부장판사는 올해 초 아무일 없이 사직해 변호사 개업까지 할수 있게 됐다.
◇ 청년 변호사 착취하는 악덕 법률회사들 (한국일보)매년 16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10대 로펌에 취업한 200~250명, 변협에서 연수를 받는 600명을 제외한 800명 가량이 일부 악덕 로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한국일보가 1면 머릿기사에서 보도했다.
신규 변호사들은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 의무 연수를 거쳐야 변호사 활동을 할수 있는데, 일부 소형 악덕로펌들은 이 때를 맞춰서 청년 변호사들을 헐값에 채용한 뒤 내보내는 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취업기피 대상이라고 해서 '블랙펌'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런데 개업 변호사가 2만명을 넘다 보니 이렇게 연수를 거쳐서 변호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처지는 나아지지 않아서 '재택 변호사'도 생기고 심지어는 구치소에서 피고인 시중을 드는 '집사 변호사'로도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요즘 변호사들끼리는 체면을 생각해서 서로 명함을 주고 받지 않는게 예의라고 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마크롱 신당, 의석 80% 싹쓸이 예상에 역풍 (동아일보)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가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80%에 이르는 의석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역풍이 일고 있다고 한다.
신생 정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건데 그러다보니 트위터에서는 마크롱을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 비유해 ‘김정마크롱’으로 불린다고도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앙마르슈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것은 결선투표제 때문이기도 한데 지난 11일 1차 투표에서 577개 지역구에서 전체의 32%를 득표하고도 1,2위가 맞붙는 결선투표에서는 좌우 중도표를 흡수하면서 최다 45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