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파괴범 사면돼도 국립묘지안장 안돼
- 전두환 피해자? 또 하나의 정신적 학살
- 김상조 임명, 협치 관점의 노력 아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정배(국민의당 의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하는 법안. 또 다시 발의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또 다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 관련 법안이 지난 19대에도 발의가 됐었지만 처리가 불발됐고 결국은 자동 파기가 됐었죠. 어제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선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까요? 법안 발의한 분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을 연결해 정국현안까지 함께 짚어보죠.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이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아침에 핫한 뉴스는 정국현안이더라고요. 이 얘기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천정배> 임명 강행은 좀 아쉽습니다. 우선 김상조 후보자가 최상의 공정거래위원장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 다시 찾기가 어려운 정도의 뛰어난 적임자인데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좀 더 그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시도했으면 좋았겠다. 국회까지 엊그제 오셔서 연설도 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격렬한 반대가 있는데 좀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 이를테면 저는 5가지 배제 사유를 스스로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원칙들.
◆ 천정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야당에 대해서 분명한 명시적인 사과랄까요, 그걸 하시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었어야 한다, 그런 노력이 더 필요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쉽죠.
◇ 김현정> 천 의원 개인적으로는 김상조 위원장이 최적의 적임자,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셨어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 천정배> 아니, 그렇지만 그 반대가 그냥... 물론 저도 지나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분에게 업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흠결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저는 부적격 정도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지만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그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진정한 사과도 하고 설득을 하고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거 정권에 비하면 물론 5대 배제 원칙을 스스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걸린다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정권에 비하면 흠결이 더 큰 것도 아닌데 야당들이 존재감 강박증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 천정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최악의 대립정권이죠. 야당을 완전히 무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되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하다 보면 협치란 것은 시작될 수조차 없죠. 그 정권은 협치하고는 관계없는 정권이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 가면서 협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야당도 협력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역시 여당과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아쉽습니다.
◇ 김현정> 아쉽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자료사진)
◆ 천정배> 저도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적격 여부는 청문위원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는 하자가 김상조 후보자보다는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야당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도 거부할 게 아니라 부적격이면 부적격 의견을 밝혀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야당의 의견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강경화 후보자가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이 그동안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 김현정> 상징적인 인물이 돼 버렸어요, 지금. 어찌저찌해서.
◆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대통령께서 협치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는 관점에서 좀 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일단 이 정도까지 입장 확인을 하고. 천정배 의원과의 주제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어제 발의하신 법안이 정확한 이름이 이래요.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맞습니까?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뭔가요?
◆ 천정배> 전두환, 노태우 씨. 이 사람들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수괴들이죠. 또 5.18 항쟁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주범들입니다. 이분들이 형사처벌이 확정이 됐었는데 사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천정배> 사면을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받아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봉쇄해야겠다. 이들이 비록 사면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헌정파괴범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그것은 국립묘지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덧붙여서 이미 묻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합니다.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사망해서 묻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급적용해서 옮겨가도록 하는 법입니다.
◇ 김현정> 이장까지?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 이게 5년 전 19대 때에도 법안이 있었거든요. 국립묘지법 개정안. 그거하고는 같은 건가요, 조금 다른 건가요?
◆ 천정배>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법안 명칭이 말해 주듯이 국립묘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18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내란 사범, 쿠데타 사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그 법이 더 범위가 넓죠.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은 5.18에 집중해서 그 관련자들, 12.12, 5.18 관련자들 적용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 너무 일방적이게 되면 야당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5.18 문제, 광주항쟁 문제에 관한 한 야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반대 못하리라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묻힌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점이 19대 법안과 다릅니다.
◇ 김현정>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취소하고 훈장도 환수한다,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 천정배> 이것은 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있습니다. 상훈 박탈은 이미 현행법에 현행 5.18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그러면 누구누구 해당됩니까, 여기 해당되는 인물은?
◆ 천정배> 전두환, 노태우 씨 이분들 해당되고요.
◇ 김현정> 두 사람하고.
◆ 천정배> 또 그밖에도 정호영, 최세창 등등 제가 알기로는 69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69명의 훈장도 무효로 한다. 환수한다. 그런데요, 천 의원님. 이게 발의만 된다고 끝이 아니라 통과가 돼야 현실화가 돼야 되는 건데. 19대 국회에서는 이게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상정조차 못하고 파기가 됐는데.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쪽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도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 천정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다르죠. 우선 19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반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이 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과반수이고 심지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대통령이 탄생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죠.
◇ 김현정> 전혀 다르다?
◆ 천정배> 자유한국당도 이번 제가 낸 법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최근에 이순자 씨하고 전두환 씨 회고록에서 우리 보고 살인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발포 명령 내린 적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담았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 오면 그게 걸림돌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천정배> 그분들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전두환 씨 부부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낯 뜨거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낯 두꺼운 거짓말이죠, 낯 두꺼운 거짓말인데. 사실 이것은 5.18 광주학살에 이어서 정신적인 학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제인권 무대에서는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회고록에서의 발언들,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
◆ 천정배>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학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태. 이런 자체가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고 하는 불처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그런 사태인데 이게 지금 살인범이 고개 쳐들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것인데 참 기막힌 새로운 정신적인 학살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저는 사형 폐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들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그런 게 있죠. 사실상 전두환을 발포 명령자로 인정했죠.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작전을 강행한 것은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걸림돌 될 수 없다. 국회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거다.
◆ 천정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두환 씨 부부의 몰염치한 태도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고.
◇ 김현정> 오히려?
◆ 천정배>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도 반대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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