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이 있은지 하루 만에 대여 전선을 긋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과 연계하면서 추경을 볼모로 잡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는 응하되 공무원 증원 등은 안된다며 각을 세우고 있어 힘겨운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 한국당, 추경 심사 참여 → 靑 인사와 추경 연계…내부적으로도 혼란한국당은 이날 추경 심사와 관련해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면서 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사항을 심의해서 결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추경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들의 조찬회동에서도 야3당이 추경에 대해 공동대응을 합의하면서 한국당도 추경 심사에 들어오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추경 심사 합류를 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우택 권한대행은 당내 강경파들의 항의를 받은 듯 입장을 번복했다.
정 권한대행은 기자들을 만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분들의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상 국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인준과 추경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추경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 정 권한대행은 성격이 다른 인선과 추경을 연계해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감수하겠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입장이 이처럼 오락가락한 것은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인사청문과 추경을 연계하는 것에 내심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추경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협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발목잡기로 비쳐질까 나름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추경 내용 따지는 국민의당, 바른정당…공무원 증원은 반대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의 내용을 보다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추경에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만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하려는 자세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증원은 차기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삭감하고, 가뭄대책 등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시기와 형식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도 "추경의 법적 요건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고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당이 심사를 합의했다고 잘못된 발표를 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 창출방법, 내용에 관해서 아까운 혈세를 국가재정으로 쓰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내용"이라며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덜 필요한 직군의 공무원 수를 줄여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지, 줄이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