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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추경 비판…"법적 요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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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우려"…한국당 "인사 문제 먼저 풀려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3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당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1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정 대행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년 내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면서 "사사건건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제와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행은 "진정 한국당의 협력을 구하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 그렇게 반대만 하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시기와 형식은 좋았지만 법적 요건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사유인 일자리 창출 방법과 내용에 관해서는 우려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주 대행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엄연히 조건이 있고, (이번 추경안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를 야당이 계속해 왔다"며 "(정부 여당은) 추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설명인데, 그것이 전무해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이른바 '3K(김상조·김이수·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없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연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청와대에서 하지 않는 이상 국회 운영은 원만히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안이 다른 문제를 연계시켜 반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그것을 비판한다고 해도 야당의 책무는 그대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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