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수 늘리는 추경 반대
- 강경화 임명 땐 김이수 장담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국민의당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추경안 통과에 절박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란 단어가요, 44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냉랭하죠.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어제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됐습니다.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래저래 꼬여 있는 상황. 오늘 이 문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연결을 좀 해서 고민해 보죠. 박지원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뒤에 문 대통령하고 박지원 전 대표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였어요.
◆ 박지원> 네.
◇ 김현정> 오랜만에 하신 거죠?
◆ 박지원>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제 방을 방문해서 한번 만나뵙고 두 번째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좀 온기가 전해지던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손 딱 잡을 때?
◆ 박지원>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회 의석으로 일부러 찾아와서 하시는 악수이기 때문에 또 반갑고 요즘 잘하고 계셔서 더 좋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어제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이런 호소였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연설 듣고 마음을 좀 정하셨습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 박지원> 일자리. 특히 청년 실업 문제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과연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즉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 당 내에서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요사이에 박지원 의원께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잘한다라고만 하셔서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네요?
◆ 박지원> 제가 잘한다, 잘한다고만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아마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잘한다, 잘한다만 보도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게 된 건가요?
◆ 박지원> 네. 못한다는 것도 많이 지적했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같은 입장, 당과?
◆ 박지원> 추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리 창출, 즉 청년 문제나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은 대통령 후보 때도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 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공공 일자리,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면 늘려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20년, 30년을 봐야 됩니다. 신분보장을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박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허투루 채용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필요하는 그 일자리들을 찾아내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또 공기업부터 시작해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사기업들도 그 분위기를 받아서 이어갈 거다, 일자리 만들기. 이런 의견이기는 하던데요. 이걸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IMF 외환위기 때 기업을, 정부를 구조조정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라내는 구조조정도 있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구조조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방직이나 이러한 공무원은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흑백논리로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 김현정> 그건 아니고?
◆ 박지원> 늘릴 수 있는 곳은 늘려야 하지만 또 줄여야 될 곳이 있으면 줄여서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81만 개 이렇게 숫자를 박아놓고서는 작위적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따져보자, 차근차근하게 이런 말씀이세요.
◆ 박지원> 지금 지방의 기초단체를 가면 인구는 3만 명 내외인데 공무원 숫자는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사 같은 것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추경도 지금 박지원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풀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인사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 박지원>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산들바람 불어서 나가지만 봄날은 끝난다. 그런데 7가지 문제가 올 것이다 하는 중에 두 번째가 추경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것은 비록 자유한국당은 참여를 하지 않지만 야3당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은 세 사람 다 안 된다.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국민의당은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셋 다 찬성 입장이셨죠? 지금도 그대로이십니까?
◆ 박지원> 제 개인적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이 세 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자, 이런 생각이지만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열어보니까 특히 청문회에 참여했던 청문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 당론으로 반대가 사실상 결정돼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 김현정>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요. 만약 야당이 특히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강행을 할 경우에는 김이수 후보자를 버리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꼭 받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강경화냐 김이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박지원 전 대표가 대통령 입장이시라면?
◆ 박지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김현정 앵커가 해 주니까 대단히 전략적으로도 정리를 잘해 줘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 예측이 맞습니까, 지금 제 예측이 맞아요?
◆ 박지원> 네, 아주 정확하게 맞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강경화 장관을 그대로 임명한다고 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표결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사실 제가 대개 어림짐작으로 해 보니까 9월까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약 30여 차례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미 5대 비리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임명한 세 장관들은 더 많은 것을 걸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더라도. 그런데 과연 이것을 두고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 임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비록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지만 대통령께서 강행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협치는 찾아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설득을 지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 여당이 다 나서서 정무수석도 그렇고 물밑으로 굉장히 노력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유한국당 꿈쩍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당도 뭐 마찬가지고요.
◆ 박지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나 민주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국회선진화법 이후의 국회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과반수 의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취약한 정권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지원> 마치 지금 120석. 300명 국회의원 중 120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통령이 220석을 가진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님.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자면 강경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세 사람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가지고 계시지만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자 강행은 말리시는 거예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설득할 때까지 최대한 설득해라 이 말씀이세요?
◆ 박지원> 그렇죠. 냉각기도 좀 갖고 더 설득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건데. 마치 120석 가진 대통령이 220석 확보한 대통령처럼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 김현정> 줄줄이 30명 인사청문회가 다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험난해질 거다?
◆ 박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 그것이 기준 스탠다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강경화는 됐는데 왜 이거는 안 되느냐. 또 지금 현재 5명, 어제 그제 발표한 인사들만 보더라도 이분들은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어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혹평을 하시네요.
◆ 박지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은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문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더 많은 논문 표절과 더 많은 잘못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계속 임명해 놓고 해 줘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님.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해야 이게 설득이 될까요. 지금 최대한 최대한 설득을 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 박지원> 그걸 제가 잘 알면 대통령이죠.
◇ 김현정> 아니, 그걸 주셔야죠, 그걸. 그게 문제인 건데.
◆ 박지원> 잘 아실 거고 실제로 대화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19혁명 후 장면 내각이 출범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까? 이때 장면 내각이 잘못 핸들링해가지고 5.16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120석 가진 정당의 대통령.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력하면…
◆ 박지원> 자유한국당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IMF 외환위기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고초를 줬고. 또 박근혜 탄핵시켰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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