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범위를 놓고 4G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가 2G·3G의 기본료 폐지까지는 동의하지만 4G의 기본료 폐지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의 83%를 차지하는 4G 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망 설치 비용이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기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 1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의 연간 총액은 6조6천억 원 수준이다.
통신업계는 이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3조원 흑자이던 연간 영업이익이 3조원 적자가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기본료가 연간 5~6조원의 설비 유지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설비 유지비용은 회사 고유의 역할일 뿐, 세금 거두듯이 기본료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현대차나 포항제철도 설비 유지비용을 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고유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7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면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 단말기 구입시 지급되는 보조금 20만원이 끊긴다면 결국 고객의 손해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의 반응은 다르다. 김모(53) 씨는 "기계를 비싸게 팔면서 2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라고 했다.
한 가정에 연간 50만원 정도의 통신 기본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