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서막은 노골적이고 속도감 있는 ‘물갈이 인사’다. 옛 정권의 검찰 고위직들은 단칼에 정리되고 있다.
돈봉투 만찬 감찰에 따른 면직 청구 다음날인 8일 우병우 라인‧정윤회 수사팀은 ‘핀셋 좌천’됐다. 전광석화처럼 단행된 인사는 발표 직전까지 소리 소문도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이라고 문책성 인사 배경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도 내걸었다.
‘옷 벗고 나가라’는 신호가 분명하자 고검장과 검사장급 당사자 4명은 곧장 사표를 냈다.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청와대의 개혁 방향타를 ‘검찰 길들이기’로 보는 비판도 공존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복성 인사”, “사병화 시도”라고 논평했다.
검찰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코드 맞추기”라거나 “되려 정치검사를 양산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정치검찰을 단죄하겠다는 선의와 의지가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검찰이라는 정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목소리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 자연스럽게 후속 인사를 거쳐 ‘교통정리’가 될 텐데 ‘속도위반’을 했다는 반발도 있다.
뒤섞인 시각 속 축출은 발탁과 쌍곡선을 그려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전격 발탁됐다.
윤 지검장의 화려한 귀환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 배치라는 검찰에 안정감을 주는 인선과 함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돈봉투 만찬에 참석해 경고를 받았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을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대구지검장 자리로 옮긴 건 특별수사본부를 다독이는 카드로도 해석된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 청구와 함께 수사받을 처지로 전락했는데, 특수본 실무 책임자마저 좌천되면 수사팀 사기가 꺾일 거란 고려로 풀이되면서다.
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감찰을 직접 지시해 검찰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렸지만, 그 메스는 법무부와 검찰에 쥐여 준 것도 개혁 로드맵의 노련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감찰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고 표현했고, 청와대는 “법무부의 자체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람에 먼저 초점을 맞춘 개혁 드라이브가 시동을 건 가운데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전환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