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사진= 이한형 기자/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에 대한 사실상의 파산 선고로 간주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외교라인 공백을 이어가는 것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 야당, 임명 강행시 협치 중단 경고…김이수 부결 가능성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등을 들어 일찌감치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여전히 완강하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선까지는 여당과 협조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꿨지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과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7일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나름 선방할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김 후보자 임명 강행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장의 본회의 부결은 향후 대법원장 국회 표결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靑 국가안보실 2차장 경질 이어 외교장관 낙마하면 한미정상회담 준비 차질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라인 공백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인데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라는 민감한 외교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교 사령탑이 공석인 상황에서 면밀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냐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주 외교 및 통일정책, 정보융합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사실상 경질된 상황이어서 외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수뇌부 2곳 모두가 빈 상황이다.
◇ 靑 부실검증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강경화 하나로 끝나겠나"
여기에 안현호 일자리수석 내정철회에 이어 차관급 인사인 김기정 전 2차장까지 사실상 경질된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낙마로까지 이어질 경우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도 야당을 해 봤는데 공직 후보자 낙마 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냐"면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 낙마는 강 후보자의 한 명의 낙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대정부 공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당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남은 내각 인선은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가 결정된 뒤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인선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