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그동안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안하겠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부처와 자기 맡은 분야의 공약 이행 사항을 검토해왔다"며 "미래부와 세 차례 이행점검을 하며 논의했지만 도대체 미래부가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의 보고를 통해) 반대 논리를 반복하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보고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주재로 다시 회의를 해 기본료 폐기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부는 국가기구"라며 "미래부가 국가기구에 걸맞게 새 정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피부에 와닿는 통신료 인하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보고를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