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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거인' 페이스북, 한국 사용자·정부와 잇단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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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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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동영상 등 영역 확장하며 '갑질 영업' 등 논란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 및 당국과 마찰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NS 역할을 넘어 메신저·동영상 등 스마트폰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서비스'로 덩치가 커지면서 '갑질 운영' 등 논란거리도 늘어나는 것이다.

6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자사 메신저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을 이용자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 조사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이 계속 사용자들에게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보내는데, 정작 이 메시지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 메신저를 깔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준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은 메신저를 설치해도 금세 지울 수 있는 데다 해당 앱이 다른 소프트웨어(SW) 설치를 막지 않는 만큼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문제를 방통위에 알린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 측 관계자는 "해당 메시지는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개가 메신저 앱에 가입했다'는 내용이라 소비자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며 "실제 페이스북 사용자들 사이에서 '속았다' '앱을 깐다고 데이터 비용만 썼다' 등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는 한국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 휘말렸다. 국내에 설치한 페이스북 서버의 인터넷 회선 대가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다 SK브로드밴드(SKB)와 갈등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페이스북의 주장에 대해 SKB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는 다 내는 회선 비용을 안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면서 양사 협상은 작년 12월부터 결렬됐다. 이후 적잖은 SKB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지는 문제를 겪게 돼 방통위가 현재 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SKB는 페이스북이 자사 사용자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장애가 벌어졌다고 밝혔으나, 페이스북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해 소비자만 원인불명(?)의 불편을 감내한 꼴이 됐다.

페이스북의 허위·음란 광고도 골칫거리다. 유명 브랜드 의류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카드 번호만 빼돌리는 불량 광고나 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사진으로 관심을 끌려는 홍보물 등이 적잖다는 사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물의를 빚은 광고는 사후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수익 때문에 광고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IT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에 관한 논란이 늘어나는 것이 페이스북 서비스의 범위가 SNS를 벗어나 대폭 넓어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용자 10억명 이상의 메신저를 2개(메신저·왓츠앱)나 갖고 있다. 페이스북 본 사이트는 연예·실황 비디오를 보여주는 동영상 기능 덕에 유튜브의 위상을 위협할 정도이며, 중소상공인이 홍보와 고객 응대를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서비스 공간) 성격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실제 메신저 강요 파문은 페이스북이 자사 메신저의 국내 사용률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SKB와의 망비용 갈등도 페이스북이 동영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빚어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페이스북에 진입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며 광고를 둘러싼 잡음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앱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한국 안드로이드폰 앱 중에서 사용자 수가 10번째로 많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국내 사용자 수 21위, 산하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은 26위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포털처럼 흔하게 접하는 종합 서비스인 셈이다.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은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서비스는 급속도로 진화하는데 우리 정부는 낡은 잣대를 단순하게 적용해 문제가 더 나빠진 측면이 있다"며 "당국이 법규 등을 정비해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 등을 최소화하며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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