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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애초 계획보다 2배 늘려 짓기로 결정했다. 또 전국 시군구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어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확정짓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일명 '일자리 추경'으로 불릴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11조 2천억 규모의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7조 7천억원 중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을 모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만 4조 2천억원을 투여한다.
이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하거나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에도 각각 1조 2천억원, 2조 3천억원씩 지출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육아·가사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애초 계획했던 180개소보다 2배 늘린 360개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월 급여가 각 노동자의 통상임금의 40%였던 것을 80%로 2배 늘리고, 최대치와 최저치도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는 이른바 '경단녀'를 줄이도록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 30명과 취업설계사 50명을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50가지 추가하기로 했다.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실업 사정이 악화된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청년 수혜자를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애초 공약했던 9개월보다 기간을 줄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1인당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상인원을 1만명 더 늘리고, 청년 자산형성 수령액도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했다.
노인층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을 3만명 늘리기로 했다. 다만 수당 인상폭은 기존 월 22만원에서 일단 27만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대신 세대융합창업 사업을 지원, 중년 은퇴자가 청년 창업자를 돕는 청년-신중년간 공동창업을 5개 센터, 100개 팀에 걸쳐 형성하고 이를 위한 자문 위원 100명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폭을 기존 1조 6천억원에서 2조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중 가장 첫 머리에 있는 사업은 치매 국가책임제와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놓여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과 서울요양원의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첫 방문 행사였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미세먼지 문제와 치매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을 강조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47개소 뿐이었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대해 전국 시군구마다 1곳씩 두기로 하고, 치매안심병원도 34개소에서 79개소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1418억원, 치매안심병원 확충에 605억원으로, 총 20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앞으로 국가가 치매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각오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은 "올 하반기 안에 지방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할 것"이라며 "관련 인원 역시 기존 4, 5명 수준에서 각 2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초등학교 5곳 중 1곳에서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학교 주변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원인규명,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경유차 등을 줄이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676기 확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철로에 갇힌 채 열차에 치여 숨졌던 '구의역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철로에서 승강장 안으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