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가 열리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각을 세웠던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보다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는 7일에만 세 차례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각 후보자들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상조에 한국당 극렬반대,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
지난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각당의 입장은 확연히 나뉘었다.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인 특혜채용 등 각종 의혹이 일었던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비교적 소상히 해명하고 일부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인준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위원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한국당보다는 온건한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아직 청문위원들과 더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수위가 엇갈리고 있어 5일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놓는 선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여론과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강경화 낙마 벼르는 野, 7일에만 세명 청문회 실시야당이 이번주 가장 벼르고 있는 '낙마 1호' 후보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이다.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 후보자는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중 타킷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녀와 과거 부하직원의 동업,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국내법을 위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또 4일 강경화 후보자가 부산 해운대에 고급 콘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규 의원은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가 지난 2009년 7월, 해운대 바닷가에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천여만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장녀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1,6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게 몇몇 흠결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지목된 여성 장관 후보자인데다 외교적 공백을 막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강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 후보자도 대외 활동에 집중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언론 간담회를 통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참여정부에서 첫 여성 장관으로 지명됐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의 역량과 능력을 치켜세우는 글을 올리는 등 외곽 지원에 나섰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론이 다소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강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은 강 후보자 외에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각각 열려 하루에만 세 명이 시험대에 오른다. 뿐만아니라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이날 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어서 문재인 정부 인사 성패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현직 헌법재판관임에도 불구, 야당의 견제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흙수저 고졸 신화'의 주인공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도덕성 의혹 제기가 덜하다. 공직에만 30년간 있었던데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도 요직을 담당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