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6.15 남북 공동행사 준비 위한 대북 접촉 승인
- 남북 공동행사 이명박 정부 때부터 끊겨
- “대북제재를 강화해서 北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 평화협정 되면 북한, 핵 개발 매달리지 않을 것
- 이명박 박근혜 정권, 오로지 미국의 정책 순응에만 열중
- 6.15는 평양 또는 개성, 8.15는 서울에서, 10.4에는 전민족대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정관용> 6.15 17주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6.15 행사는 9년 만에 남북 공동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통일부가 6.15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대북 접촉을 허용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소식이 반가우실 분이죠.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창복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창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분단 이후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때 발표된 6. 15 남북 공동선언 그걸 기념하는 거죠? 2001년부터 계속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했었죠?
◆ 이창복> 한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는 그 행사가 허가되지 않아서 못했었습니다.
◇ 정관용> 2008년 6. 15가 마지막 공동행사였고.
◆ 이창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2009년부터는 따로따로 행사를 했나요?
◆ 이창복> 결국 공동행사가 불허되니까 남측은 남측대로 북측은 북측대로 이렇게 분산 개최하게 됐던 것이죠.
◇ 정관용> 이번에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게 대북 접촉 승인이죠?
◆ 이창복> 이번에 받은 건 대북 접촉 승인이고 이제 방북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방북 신청을 허가를 받게 되면 이번 행사는 어디서 개최될 예정입니까?
◆ 이창복>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개성 또는 평양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개성은 저희들이 움직이기 편리한 곳이고요. 평양은 아마도 북측이 좀 선호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 정관용> 북측 인사를 서울로 초대해서 서울에서 행사하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이창복> 물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 15 민족공동행사는 평양에서 또는 개성에서 하고 8. 15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는데 그때 그 대표단이 올 것입니다. 올 것이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축구대회를, 노동자들 축구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재작년에 평양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에서 하기로 이렇게 합의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6. 15는 북한에서 하고 8. 15는 우리 서울에서.
◆ 이창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접촉의 파트너는 그러니까 6. 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이창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남측위원회는 순수 민간기구잖아요. 북측위원회도 민간기구입니까?
◆ 이창복> 민간기구죠. 그런데 그 제도 상의. . .
◇ 정관용> 북한의 체제 특성상..
◆ 이창복> 특성상 아마도 체제 속에 포함된 민간교류 단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만약 하게 되면 개성이 됐든 평양이 됐든 행사는 하루만 합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하게 됩니까?
◆ 이창복> 당일날, 6월 15일날 기념식을 할 것이고요. 또 그 전후로 해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부문별,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이렇게 분야별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치하게 될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남북 사이의 접촉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전화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팩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 이창복> 이번에는 팩스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해외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실무적인 접촉을 했던 걸로 보도가 됐던데요. 지금 행사의 개요라든지 조금 아까 언급하신 노동자, 농민 이런 분야별 행사라든지 여기까지가 대충 합의가 된 겁니까?
◆ 이창복> 지난 2월 6, 7, 8 심양에서 3자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3자라면.
◆ 이창복> 북측, 남측, 해외측. 그러니까 6. 15 공동위원회가 3자의 합의기구예요. 그래서 3자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거기서 대략 이런 방침들이 결정이 됐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실무적인 것은 또 실무회의를 통해서 의논을 해 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남측에서 북한으로 가게 될 사람들은 몇 명쯤 될까요?
◆ 이창복>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은 100여 명 규모고요.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성 또는 평양을 신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일절 공동행사가 되지 못하다가.
◆ 이창복> 못했습니다.
◇ 정관용> 이제 새롭게 뭔가 접촉이 시작되고 이번에 어쨌든 방북도 승인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 이창복> 참으로 만시지탄이죠. 6. 15 공동위원회는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한때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도 하고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MB 정권 이후에 쭉 6. 15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6. 15 또 10. 4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두 번의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언 자체를 물론. . .
◆ 이창복> 묵살한 거죠.
◇ 정관용> 전임 정권이 어찌 보면 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발표해 놓은 것들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창복> 인정을 안 했다기보다도 묵살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나라 간의 협약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그 정권들이 정말 남북 관계를 경직시키는 것은 통일로 가는 그런 마당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럴 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참 탄압도 많이 받았고 또 그 결과 우리나라의 대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위기가 조성되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나라 발전에 그리고 국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일대전환하는 그런 방침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이창복 의장께서 “나라 간의 공식 합의인데”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우리가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고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죠.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그렇죠?
◆ 이창복> 네.
◇ 정관용> 그러나 또 우리 헌법상에는 북한은 국가가 아닌 걸로 돼 있는, 이중적인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이창복>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이창복>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 볼 때는 대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동포예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7. 7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함에 있어서는 “북은 우리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창복> 북한 정부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경직된 사고죠, 그러니까.
◆ 이창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북한은 적이다, 그냥. 노태우 정부마저도 인정한 그 관계를 부인해 버리는. 물론 그 사이에 천안함, 연평도 또 금강산에서의 박왕자 씨 피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자꾸 돌아서고 그런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창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사진=시사자키)
◆ 이창복> 남북 관계는 계속해서 협력과 친선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연평도에서 포 사격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참 절묘한 그런 정치죠. 이런 정치력이 발휘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설령 그런 사건들이 연평도나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 간 관계는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이거는 어쨌든 민간 주도의, 형식상 민간 주도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 간에 그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활용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 이창복>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민간 차원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될 때 자주적 평화통일이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활동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또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특히 미사일 발사가 워낙 빈번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계속 발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에는 엄중한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6. 15공동행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우리 국민 일각의 시선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말씀 하신다면.
◆ 이창복>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북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굴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북은 자기들 계획대로 실천해서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 보유 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제재국면이 옳은 건가 다시 한 번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걸 놓고 저희들은 고민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대도를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큰길, 대도.
◆ 이창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도 우리와 함께 통일을 해 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을 사경에 몰아넣고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저들도 같이 성장하고 안정이 되고 번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통일의 기운은 더 성숙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편에서는 또 자꾸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북한 정권이 조금 야속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지.
◆ 이창복> 물론 처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건가 또 이해를 해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자면, 궁극적으로 해결하자면 결국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지만 미북 관계의 변화, 이렇게 이어져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이창복>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 제안했습니다. 그때 미 국무부는 우선 핵을 논의하자. 그러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궁극적인 문제는 평화체제이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이니 그걸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화협정이 되면 북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계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재 국면과 함께 비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동결시키고 더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 팔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간다고 하면 핵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북미 관계도 해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 단계에서는 일단 핵 개발에 대한 동결 그리고 외국으로의 수출 금지 정도 선에서.
◆ 이창복> 생산 더 못하게 하고.
◇ 정관용> 그렇죠. 그 선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핵 폐기도 동시에 이뤄내는.
◆ 이창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수순으로 가자.
◆ 이창복>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한 평화의 길입니다.
◇ 정관용> 그게 또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또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뭘 먼저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 이창복>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논의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난 4~5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써왔는데 그건 이미 벌써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데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이 가장 가능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건가를 미국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북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한테 얘기해서 설득시키고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우리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미국 입장에서만, 미국의 정책을 순응하는 데만 열중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로서도 사실 참 어렵죠. 한미 동맹의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한중 관계, 남북 관계도 또한 풀어야 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 나름의 할 얘기는 하면서 필요하면 미국도 설득하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이창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말씀하셨는데요. 70년 전의 한미동맹하고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은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70년 전의 한미동맹 그런 개념 가지고서는 외교정치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6. 15 공동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접촉이 속속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창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확대돼 가겠죠?
◆ 이창복>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6. 15 행사를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8. 15 행사를 성사시키고 또 그다음에 10월 4일 노무현 선언.
◇ 정관용> 10. 4 선언.
◆ 이창복> 그거 기념해서 전민족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민족대회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6. 15와 8. 15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민족대회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만이 아니라 당국자, 정부 당국자.
◇ 정관용> 남북 정부 당국자까지?
◆ 이창복>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종단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정부도, 정당도, 시민사회단체도 다 혼연일체가 돼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10월 4일 전민족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서로 연관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6. 15 행사는 그 첫 단추다?
◆ 이창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로군요. 우리 정부의 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북한 다녀오시게 되면 몸 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창복> 감사합니다.
◇ 정관용>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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