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일자리 공약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골목상권·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침과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업계의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다. 양측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놓고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시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왜 과도한 규제를 하느냐며 볼멘 목소리다.
하지만 주변 중소상인들의 음식점, 옷가게 등의 매출감소나 폐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하면 업계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게 국정자문위의 판단이다.
유통업계 직원의 상당수가 용역직 등 비정규직이라는 점은 또다른 쟁점이다.
◇“많은 일자리 창출” vs “기존 일자리 파괴”재벌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대형점포를 놓고 업계와 국정자문위·중소상인은 모두 일자리에 앞세워 주장을 펴고 있다.
유통업계는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의 일자리가 실업해소에 단비가 되고 있는데 새 정부는 규제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비교하면 유통업은 매출 10억원을 올릴때마다 평균 2.4명의 고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제조 및 건설업(0.9명), 금융업(1.5명) 등에 비해 훨씬 높다.
대형마트는 평균 400~500명, 교외형 아울렛은 700~800명, 복합쇼핑몰은 1500~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에 반박하고 있다. 대형점포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이 황폐화돼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하면 이런 수치는 허수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형점포가 예정된 곳에서는 업체들은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 고용 계획을 밝히지만 소상공인들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 경우 대형마트는 일자리 550개를 약속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인근 대학 보고서를 인용해 “9074개 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50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자문위 관계자도 “기존 일자리는 나름 한 가계를 꾸릴수 있는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자리는 새로 비정규직 일자리 한개가 생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형점포가 들어서면 기본 상권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
◇ “비정규직이 대부분” vs “그런 일자리라도 필요”유통업계가 일자리 창출의 효자로 지목한 대표적인 사례가 복합쇼핑몰이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뿐아니라 극장, 음식점, 패션매장 등이 들어서 원스톱으로 쇼핑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최근 대기업들이 출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세계의 스타필드하남는 5300명의 고용 창출을 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스타필드는 변변한 시설이 없던 하남의 랜드마크가 됐고 하남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필드의 일자리는 신세계의 직접고용이라기 보다는 복합쇼핑몰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고용한 직원의 숫자다. 신세계는 용역업체를 통해 300명을 간접고용해 청소, 보안, 주차 등을 맡기고 있다.
이렇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와 거리가 먼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 현대 등의 다른 복합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유통업은 다른 업종보다 고용창출 효과는 높을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통계청 자료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제조업의 정규직 비율은 86%지만, 도소매업(음식.숙박업 포함)은 65.5%에 그친다. 지난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는 ‘유통 공룡 3사'의 아웃렛 직원 중 77.2%가 용역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업계에선 비정규직이라도 새로 일자리가 생긴다면 나쁠 게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예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라도 있는 게 낫다”며 “일단 취업을 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