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최종 결론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 배치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민주적 의견 수렴은 물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적절성도 모두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한국 국민은 사드의 효용성과 비용 분담 문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에 대해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길 원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적법 절차를 논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확실한 예정은 어렵지만 국회 논의가 빠른시간 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그러나 국회 논의 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