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적 흠결 아니나 개혁 관련 흠결
- 靑, 정치권 아닌 국민한테 입장 밝혀야
- 호남총리니까 고무줄 잣대, 부적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수(국민의당 인사청문특위 간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금 인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광수 의원 연결해 보죠. 김광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광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 김현정> 머릿속이 좀 심란하시죠?
◆ 김광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의원총회 후에 국민의당은 입장을 정하는 거라고요?
◆ 김광수> 네.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낙연 총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김광수> 총리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 도덕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정말 촛불광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의 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물로서는 몇 가지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기했지만 개혁성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살아오셨던 동아일보 기자 시절의 일도 있었고요.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박정희 정부, 정권 시절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장전입 부분에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위장전입을 했다, 예를 들어. 또 자녀 학군 때문에 강남 8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다 하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이런 정도인데.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정적으로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통과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광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당 지도부하고도 그랬어요. 전폭적으로 인준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당 지도부를 설득했던 입장인데...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 김광수>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가 또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연이어 문재인 정부가 내정하고 있는 각료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연이어 터지니까,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즉 확대하면 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본인은 워딩으로 정확히 공약했단 말씀이거든요.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내각에서 배제하겠다 이걸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장전입 부분들이 총리를 인준해 주면 각료들 줄줄이 이게 사문화되는 조항이 돼버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들이 정부 입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정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공약하고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적어도 구체적인, 5대 비리에 대해 각각의 인사지침.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워딩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낙연 총리만 봤을 때는 통과시켜주려고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건까지 터지면서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해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래서 해명을 했거든요.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까지 요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 김광수>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좋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경화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직접 말씀하신 건 좋은데 굳이 거북스럽다고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라도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선거캠페인과 국정 조각을 하려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하겠다’ 이런 정도 워딩인데 그게 아니고 5대 원천 배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의 입장이 좀 구체화돼야 앞으로 내각에 대한 각 각료에 대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고무줄 잣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자유한국당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인사 발표도 했듯이 이 사과도 직접 하셔라, 해명도 직접 하셔라 그런 건데 국민의당은 그건 아니네요?
◆ 김광수> 그게 맞죠, 그게 맞지만 그게 거북스럽다면.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임종석 실장도 있고 청와대의 워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여쭙게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 아니어도 비서실장이라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사과를 다시 한 번 해명을.
◆ 김광수> 사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사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지침을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것을, 정치권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죠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에서 정상적인 청문 일정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위원장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만, 해명만 하면 가이드라인 다시 잡고 가면 그분들은 다 문제 없겠습니까?
◆ 김광수>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전입 부분들도 그게 아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위장전입... 일반 국민들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실수를 충분히 본인도 알지도 못하게 법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강경화,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위장전입한 건지 다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 김광수> 그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 두 건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해명은 이미 했습니다만, 주소지를 옮기게 됐는데 우편물 받으려고 그런 거고. 부인이 전근을 가면서 그렇게, 다 이유는 있던데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 김광수> 네, 한번 구체적으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인, 위장전입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병역비리나 세금 면탈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앞으로 내각 구성에 대한 인사에 구체적인 기준이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입장이 국민의당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도 됩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오, 사진=노컷v 영상 캡처)
◆ 김광수> 아마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이 많다, 저도 의견을 몇 분 들어봤는데. 그리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쪽이 많다로 알고 계시는... 한 가지 더 여쭙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소중한 인물들이 희생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이번 기회에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이거는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여당 됐습니다.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수>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털기가 아니고 정말 도덕적 검증은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개혁하는 주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민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 인사청문 제도의 전체적인 도덕성 검증이나 국정 자질 검증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잠시 후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주말 사이에 돌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에게 질문한 부분도 결과를 갖고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민의당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호남 총리를 막는 것이 여론으로 봤을 때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광수> 아니요. 호남 총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호남 총리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남 인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무줄 잣대를 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동안에 청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낙연 총리를 낙마시킬 만큼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개혁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정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 나는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청문회 국민의당 간사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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