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첫 수석 급 '미니 워크숍'을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한 일자리 질 개선과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미세먼지 로드맵 확정과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시행, 주요국 정상회담 일정 등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사회‧외교안보 정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정부 운영 구상과 정책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청 일체의 국정운영과 국민 참여, 소통을 바탕에 둔 국정운영 기조로 이들 정책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은 추경을 활용한 일자리 질 개선 등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집중 배치하고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시장불안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대책과 성장전략 구체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모교이자 '제1어젠다'인 일자리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가장 많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사회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민생경제 부양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미세먼지 로드맵 확정과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시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예방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신혼부부 주거지원금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대상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외교안보정책으로는 주요국 정상회담 일정과 남북관계 및 주요 주변국과 외교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 등이 논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일관계에서는 위안부합의, 대중관계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대미관계에서는 사드 배치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빨리 방향설정을 하고 가야한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