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신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기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관련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29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의 중기부 승격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출돼 구체적인 정책과 업무조정 등 중기부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새정부 정책 기조를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의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업무 조정권이 없었다"며 "중기부가 신설되면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 예산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는 조직개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중기부가 실질적인 힘을 갖고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소기업, 벤처 관련 정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산업부의 산업 정책 업무를 중기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기부가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산업부의 수출, 연구개발(R&D)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벤처, 창업 기능도 중기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은 산하기관 이관 문제다. 중소기업 업계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는 물론 코트라(KOTRA) 까지 중소기업과 연관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이 갖고 있는 수백조원대의 정책자금 기능과 조직을 갖춰야만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미래부 등 기존 부처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산업부의 경우 수출 대기업의 비중과 영향을 강조하며 무역보험공사 등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기보와 신보의 금융 기능을 강조하며 넘겨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각 부처의 영향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기부 신설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산하기관을 둘러싼 신경전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신설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제 본격화된 구체적인 업무 조정과 산하기관의 행방에 따라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탄생할지, 아니면 무늬만 중기부가 될지는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