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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흥업·주유소 등 일부 업종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대선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탈루가 많은 부가세 징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부가세 징수방식 개선은 대통령의 세입개혁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는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시범도입을 거론했고,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고도 국세청에 제대로 내지 않은 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해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루가 잦은 유통업이나 유흥주점업, 주유소업 등에 시범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용역을 통해 부가세 탈루가 많은 이들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사 대리징수 의무화를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나 카드사 반발 등을 고려해 도입에 반대했지만,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만큼 입장을 바꿔 도입 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대리징수에 협력하는 카드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가세는 61조 8천억원 규모로, 연간 부가세 탈루세액은 7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