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5대 원천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후보직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날에는 이 후보자가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사전 기싸움도 팽팽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주요 의혹은?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주로 가족에게 향하고 있다. 아들과 관련해서는 군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 아들은 2001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판정을 받고 이듬해 3월 입대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동 중 어깨를 다쳐 2002년 2월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군 면제 등급인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병역 비리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 측은 '입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입대 희망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은 아들 이 씨가 2003년 전세 아파트를 얻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억2000여 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 납부는 안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예금과 차량 매각 대금, 결혼 축의금으로 해결했기에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화가인 이 후보자 부인에게는 '그림 고가 매각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부인 김 씨의 개인전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의 전남지사 출마를 의식해 그림 두 점을 고가(900만 원)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도지사 취임 11개월 전이었으며, 고가 매입을 강요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반박이다.
모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모친이 2001년 서울 도곡동 아파트를 1억7000여만 원에 사서 2005년 4억1000여만 원에 팔아 2억4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모친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기 위해 구매한 아파트였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해 생긴 일이라며 "시세차익 1억5000만 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상속세 누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사상 초유의 자료제출 거부"…대통령 사과·후보자 자진사퇴 요구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이 후보자가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미리 엿볼수 있었다는 평가다.
한국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가족 관련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관들은 청문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놨지만, 후보자 측의 동의가 없어 제공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들은 병역 면제 이후 아들의 치료내역, 아들의 학적변동 자료, 최근 5년 이전의 후보자 세급 납부 현황 자료, 그림전시회 판매실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제출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시작 전 회의를 열어 보이콧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을 무너뜨린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인사를 철회함은 물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이번 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당내에 청문회를 지원하는 총괄 특위도 설치했다. 특위는 경제와 외교, 사회분야로 나뉘며 청문위원들과 전문위원, 외부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 보좌진이 총동원된다.
국민의당 청문위원들도 '철저 검증' 원칙을 내세우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삼고 있어 새 정부 첫 청문회는 야권의 전투력을 검증받는 자리도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