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아직 안됐는데요. 벌써부터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매일 쏟아지고 있죠.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뜻일 텐데요. 새 정부를 향한 제주도민들의 기대 역시 그 어떤 국민들보다 높습니다. 굵직한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15일)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제주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오영훈 SNS 갈무리)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중앙 선대위에서 대변인으로 대선을 치렀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 오영훈> 이게 뭐라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가슴 뭉클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각 당 대변인 토론회라던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감동이 컸던 대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류도성> 어떻게 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제기하신 입장에서 이번 대선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 오영훈> 그렇죠. 제가 작년 8월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20대 국회에선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접근한다는 게 쉽진 않은 건데 제가 제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함께 국민들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 류도성> 그래서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서로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십니까?
◆ 오영훈> 이제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한 축을 담당해야 되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또 우선적으로는 예산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시간에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지속가능 제주발전특위가 꾸려졌어요. 이 특위가 역할을 하는 거겠죠?
◆ 오영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대선 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인가 논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서 제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공약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게 또 문재인 후보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발표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더 긴밀하게 제주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공약과 현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 류도성> 제주발전특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법의 전면개정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지방분권이나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오영훈> 어쨌든 특별법을 전명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특별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지금 헌법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을 대비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착수 되었는데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 차원에서 지방자치 분야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하구요.
균형 발전을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욱 더 완결된 모습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와 보조를 맞추면서 특별법의 개정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당정, 제주도와의 협의를 기본적인 논의에 시스템으로 가져나갈 생각이 듭니다.
(사진=오영훈 SNS 갈무리)
◇ 류도성> 저희가 이 시간 제주발전 특위 성경륭 위원장하고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가 잘못 만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제주도의 비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 오영훈> 지금까지는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써 특별자치도를 얘기했던 건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제기가 됐던 겁니다만 일종의 개발전략인 것이죠. 이 개발 전략과 자치분권, 지방자치 이 부분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났던 겁니다. 부동산값 폭등이라든가 중국 위주의 외자 유치 이런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국제자유도시 중심의 개발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위에서 논의했을 때 방향을 지속가능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됐을 때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류도성>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특별법의 목적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든지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데 개헌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 오영훈>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는 당연히 목적조항과 정의조항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도입이라든가 영리학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종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국제적으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장하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조항에 녹아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법률의 체계도 정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 류도성>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지역 공약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한데요. 우선 지역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 오영훈>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소송에 대해 취하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나 관련 부처장관들 인사 청문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 청문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공약 그리고 현안문제를 해결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 부분은 도민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이신 거구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색깔론을 들이대는 세력이 있어요. 4.3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 오영훈> 저는 더 이상 색깔론으로 4.3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께서도 누차 선거 과정에서 강조를 했지만 4.3은 갈등과 화해 상징의 표본이다.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될 때 수락연설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화해와 상생인 4.3의 정신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4.3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유해발굴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데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유해 발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었을 때 색깔론의 시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에 바탕을 둔 배.보상 문제의 접근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도성> 대통령께서 미군정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 오영훈>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한 진상규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군정의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류도성> 이게 또 국정역사교과서의 폐기와도 같이 묶여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여론도 묻지 않고 속도도 너무 빠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오영훈>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요. 이미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19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있던 부분이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80% 이상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현재 연구교과서 지정 문제라던가 이런 작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현안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공항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뜻도 담겨 있는 건가요?
◆ 오영훈>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입지적인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위법하게 저질러졌다면 저는 그것은 원점에서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그런 동의하에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제주도를 방문하셨을 때 주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류도성> 그리고 자연도 상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주의 오름을 또 절취해야 상황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까요?
◆ 오영훈> 오름은 절취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받기로는. 그렇지만 지금 지난 정부 시절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었는지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보를 우리가 아직 전부 다 보고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 류도성> 어쨌든 의원님도 기대가 많고 도민들도 기대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하고 마무리 하시죠.
◆ 오영훈> 이번 특히 제주지역에서 많은 득표율을 보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기뻐하고 계시고요.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고 제주도민의 승리라는 점 잊지 않고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국정운영을 하려 하는데 한 축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류도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정헌,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