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엿새째인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은정초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음달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3~6월 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반드시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황산화물, 질산화물, 먼지 등) 배출량 비중은 19.4%에 이른다는 분석에 따라 노후석탄발전소 운영을 긴급히 중단하고, 폐쇄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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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같은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김수현 사회수석에 별도로 지시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종의 '정부 내 TF'가 될 것"이라며 "지시를 받은 만큼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6월에 폭염이 닥칠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은정초 방문은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