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황명문 기자)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이슈와 과제를 담아내는 지역단위 위주의 '서울시 생활권계획'으로 바뀐다.
서울 전역을 5개 대생활권(권역 생활권)과 3~5개 동을 합친 116개 지역단위 소생활권(지역)으로 세분해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의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해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새로 설정된 53지구중심 가운데 약 81% 43개소를 상대적으로 저개발‧소외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서울의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같은 새 도시계획체계를 바탕으로 서울전역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이슈‧과제 담아내기로 했다.
생활권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여러 개 자치구에 걸쳐있는 이슈와 과제 해결을 위한 권역 생활권계획은 서울을 5개 대생활권(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7개 분야의 공동이슈 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 3~5개 동을 합친 지역단위(인구 10만 명 정도)의 지역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116개로 나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담아낸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수립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또 오는 2030년까지 낙후‧소외지역 중심으로 서울광장 145개 규모(192만㎡)의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성장시대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59만㎡),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 위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은 총 2,527만㎡로 서울시 면적의 4.2%에 해당한다.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일부 완화(30% 이상→20% 이상)하고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선포, 생활권계획 도입을 약속하고, 2014년에는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에는 도시계획상 ‘헌법’ 역할을 하는 서울의 ‘도시계획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번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광역적 계획을 소지역 단위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보다 정교하게 보완한 도시계획의 틀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대해 오는 18일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별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도시계획'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떠올랐지만 이제부터 '서울의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의 미래가 떠오르 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미래지도,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