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공공 일자리 81만개 등 대선공약 추진을 위해선 증세로 매년 6조 3천억원씩 더 걷어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증세 재원마련도 쉽지않아 새 정부 초기부터 명확한 증세논의를 통해 국민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대선공약 추진 위해 매년 6조 3천억원 더 걷어야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균 35조6천억 원,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 대통령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우선 재정 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전체 재원의 62.9%인 연평균 22조4천억 원, 5년간 11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등 세입 개혁을 통해 37.1%인 연평균 13조2천억원, 5년간 66조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은 △복지 지원 18조 7천억원 △교육비 지원 5조 6천억원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4조 2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천억원 △국방 및 기타 4조 6천억원 등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증세의 규모는 연평균 6조 3천억원, 5년간 31조5천억 원으로 제시했다.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 인상, 자산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나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재의 40%에서 더 높아지거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기준점이 현재의 5억 원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1995년 45% 이후 23년만에 40%를 넘게 된다. 세율 인상과 함께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고액 자산가도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 공제가 축소된다.
◇ 대기업도 증세... 비과세·감면 축소,법인세 인상대기업이 내는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나 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일감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법인 과세표준별 실효세율은 이익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세율이 낮다.
2015년 국내 10대 기업이 공제 및 감면받은 세금은 총 4조 2088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9조 6219억원)의 43.7%에 달했다. 이처럼 대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을 줄여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최후수단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릴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인 25%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은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외국의 법인세 감세 흐름과는 반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기업들의 주장이다.
◇ 증세 재원마련 쉽지않아...명확한 증세논의가 우선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증세 규모가 연평균 6조 3천억원이면 가능하다는 것도 의심을 하고 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SOC 지출 축소 등 지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35조원 재원 확충방안의 63%를 지출개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정부에서 이미 지출을 축소할만큼 축소해 더 이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증세에는 동의하지만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권 초기라서 강력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지만 명확한 증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도 "정부 초기에 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증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재원 조달이 가능하지 눈치를 보다 조세저항과 반발에 부딪치면 재원마련에 실패하고 국가 빚만 늘린 박근혜 정부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