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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현대차·한화·동부 등 '금산(금융·산업)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감독을 하고 있어 개별 금융회사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열사를 묶어놓을 경우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됐는데도 사전에 감독할 수단이 미흡했다.
그룹 내 금융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따져보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개별회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을 차감한 뒤에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2013년 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도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2014년엔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공청회를 여는 등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