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인사에도 새 바람이 기대되고 있다.
출범과 함께 단행된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부터 기존의 인사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와 관련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비서관에 각각 비검찰 출신과 여성을, 또 총무비서관에 측근이 아닌 정통 관료출신 재정전문가를 앉혔다.
권력기관 장악이나 친분보다는 개혁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지키려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것은 앞으로 차례로 단행될 장차관과 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과 검증을 통해 이들 인사에 관여하는 민정과 인사수석비서관부터 추후 단행할 인사에 있어 혁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관심은 새로운 정부 출범 때마다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 시비가 이번에는 불식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나 역량과는 관계없이 정치권과의 줄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가는 것이다.
보통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이 한꺼번에 낙하산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 새 정부 출범 때 그에 대한 시비가 크게 불거지곤 한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뛴 캠프와 당 인사, 여기에 문 대통령과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인사를 포함하면 낙하산 대기 인력은 줄잡아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갈 자리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의 장이나 감사 등 임원이다.
이들 자리는 3백개가 넘는 공공기관 등을 감안하면 대략 1천자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자리는 대부분 임기제여서 한꺼번에 공석이 되진 않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갈 자리는 제한돼 있다.
금융권만 보면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곳은 SGI서울보증보험과 수협은행 등이다. 또 올해 내 수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된 곳은 주택금융공사(10월), 은행연합회(11월) 등이다.
나머지 금융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만료는 내년 이후이다.
그렇지만 이들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기관장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임과정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금융권의 황태자로 낙하산 인사시비가 거세게 일었던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나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의 교체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로 미뤄보면 공공기관 전체에서 올해 안에 교체될 자리는 적게는 수십 자리에서 많게는 수백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이 줄지어 서있고 이들 앞에는 과거 새 정부 출범 때와 같이 낙하산으로 날아갈 자리가 제한적이지만 넓게 펼쳐져 있는 국면이다.
달라진 것은 새로 정권을 담당한 세력이다.
이들이 과거와 같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과거의 인사관행을 계속한다면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그에 따른 시비도 불거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파격인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낙하산 인사 근절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는 제도가 아닌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도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치도록 돼 있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정자를 정하는 순간 이들 제도와 절차는 일순간에 무력화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이다”라고 이창원 교수는 강조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권력 다툼에 의해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옳은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쓰면 그 밑에 있는 차순위 권력자들이 나눠먹고 그 사람이 신경 안 쓰면 해당부처에서 나눠먹는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뽑으려고 사사로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이런 이런 방식으로 유능한 사람이 공공기관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절차까지는 인사권자가 정해줘야 한다. 청와대가 공정한 심사는 보겠다는 선언은 해줘야 밑에서 아귀다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기간 적폐청산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충원과 관련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