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체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정윤회 문건 사건,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며 "최순실 건과 정윤회 건,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는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건 아니고,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 내부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말씀"이라며 "아직은 민정수석 밑에 행정관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생각은 갖고 있지만 당장 실행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세월호 참사 재조사와 박근혜정부에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수석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거론하며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 당연한 저의 권리이고 의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됐던 '정윤회 문건' 유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만 적용해 박관천 당시 행정관을 처벌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말 '정윤회 문건'이 폭로되면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문건의 진위 대신 유출 수사에만 초첨을 맞췄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가 지라시에 흔들리면 안된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며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당시) 박관천 경정이 정당하게 폭로를 했음에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전 정권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류가 본격화 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대북결재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