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북한·한미 관계 변화에 주목
- 디플로맷 "문재인, 반미주의자는 아냐"
- 안희정 키스·개표방송 화제
- WP "한국, 민주주의 보여줬다"
- NYT "촛불혁명은 포퓰리즘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의 보도된 우리 모습 들여다보는 시간.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당선. 주요 외신들은 제목을 뭐라고들 뽑았어요?
◆ 강은지> 외신에서는 문재인 당선에 대해서 외신에서 가장 궁금해한 것을 제목으로 뽑았어요. 북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미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관용> 그렇겠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신 제목들을 보면 워싱턴포스트만 하더라도 당선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걸 뽑았고요. 로이터통신도 <신임 한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고="" 맹세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해서 초청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한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더오스트레일리안 같은 경우도 <한국의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즈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지금="" 역내="" 정책과="" 관련해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
◇ 정관용> 북한 문제, 한미 관계.
◆ 강은지>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인 것인데요. 그런 한편으로는 사실 또 대선 관련해서 외신에서 주목했던 점들이 조금 가벼운 부분들도 있어요. 대선 개표방송이 무슨 왕좌의 게임을 차용해서 했다든가 포켓몬이 나오고 아니면 무슨 게임 화면들 같은 것들 나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것을.
◇ 정관용> 재미있고 현란한 개표방송이었다 그런 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K-POP 스타일로 하더니 개표방송도 K-POP 스타일로 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외신에서 또 되게 좋아했던 많이 실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당선자에게 그때 당선자에게 볼에 키스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당선자의 볼에 키스하는 장면을 외신에서는 굉장히 많이 헤드라인으로 실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캡처
◇ 정관용> 재미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아무튼 주로는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관계에 주목하고 있더라. 분석 기사들도 있을 텐데 눈에 띄는 거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강은지> '더 디플로맷'에서 나온 분석 기사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햇볕정책을 펼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라는 게 외신의 전망인 거잖아요. 그 전망에 깔려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관계 그 동맹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더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반미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디플로맷 제목에서 <아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걸 헤드라인으로 해서 왜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그 시각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동맹 내에서 독립성을 더 추구할 것이지만 반미주의자는 아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은 확실하고 다른 시각으로 북한 문제를 보겠지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에도 그렇고 계속 표명했던 의견이 한국이 지금의 국가안보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건 미국 덕분이다라는 얘기 계속했고 또 한미동맹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취임 연설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제쳐놓고 북한과 관련해서 단독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강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 하에서 한미관계,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의 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나와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그때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그때가 또 한국에서는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굉장히 혼선이 있고 갈등이 있었던 때였는데.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더 디플로맷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시험대는 아무래도 사드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텐데 물론 여기에서 사드 배치에 관해서 대선기간에 했던 입장처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이제 한미 관계 갈등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자료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게 더 디플로맷의 분석이었어요.
◇ 정관용> 완전 반대는 가능성이 낮다.
◆ 강은지>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굽실거리지 않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처럼 그냥 다른 주변 정세 무시하고 햇볕정책을 막 펼쳐나갈 수 있는 국제정세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제재도 많아졌고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잘 감안해서 주의깊게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대북 정책에 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함으로써 미국이 봉쇄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도록 촉구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마지막 글이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더 디플로멧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미국에 공이 넘어갔다.
◆ 강은지>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한국인들이 민주적으로 표를 줘서 권력을 준 명실상부한 민주적 대통령이니만큼 이제 그 골치 아픈 북한 핵문제, 탄도미사일 문제를 한국과 신의성실하게 대화함으로써 해결할 부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한미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들어선 것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미국은 그 호의에 보답해야 하고 한국이 소중하게 여길 만한 파트너로 미국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택의 결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이 응답하라.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관계에서 긴장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몫이지 한국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한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 정관용> '더 디플로맷'의 이 기사를 트럼프가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결국 우리 한국 시민들의 힘,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나오겠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요.
◇ 정관용> 뭐라고요?
◆ 강은지> 한국이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다.
◇ 정관용> 좋은 제목이네요.
◆ 강은지>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소모적 국수주의의 부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에 한국이 시민의 힘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에요?
◆ 강은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10년 만에 맞은 진보적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시위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절망과 연결돼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서 시민의 힘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기사에서도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국내적으로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또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민주주의의 승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싱턴포스트뿐만 아니라 더네이션지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 정관용> 더네이션의 제목은 뭡니까?
◆ 강은지> 더네이션지의 제목은 한국의 새 대통령은 당선 결과가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 정관용> 촛불혁명의 완성.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네이션과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였는데요. 그 선거기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와 이번 선거를 이끌어낸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오랜 여정의 정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것 자체로는 시민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
그런데 촛불운동을 통해서 마침내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그리고 이번 민중의 힘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놀라운 성취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모습. 서민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도 주목하는 외신들이 있죠?
◆ 강은지> 많은 외신에서 다룬 기사들 중의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집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통치를 했던 그런 상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주요 특권 중의 하나가 청와대로 여겨졌었는데 이것을 이제 버리기로 새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집무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대통령궁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궁.
◆ 강은지> 그래서 산기슭에 자리잡은 대통령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독재자의 딸로 이곳에서 자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버리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결국 광화문 시대, 즉,낮은 대통령, 서민과 친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보였던 그 통치의 정반대 지점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냉담하고 권위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기자회견, 몇 번 안 되는 기자회견에서조차 질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고 바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지명자를 언론인터뷰 기자회견에서 직접 소개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차별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집무실 상징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로서 청와대에 처음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2년에 그 독재자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그리워하는 노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또 청와대에서 살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때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칩거해 있었던 장소. 그러한 구 정치의 유산을 청와대 집무실이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보고 이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조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짜 청와대에서 20년 넘게 살았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다시 돌아왔죠.
◇ 정관용> 새삼스럽네요. 또 주목되는 기사 있으면 하나만 더 소개해 볼까요.
◆ 강은지>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힘이 이루어낸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런데 이 시민의 힘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것도 포퓰리즘 아니냐.
◇ 정관용> 포퓰리즘.
◆ 강은지> 대중영합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금 마린 르펜의 극우정당이 유권자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표를 받아서 역사상 최고 득표를 올렸잖아요. 물론 당선은 안 됐지만 정말 놀라운 표를 보였던 건데 이것이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극우보수 세력의 포퓰리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면 그럼 한국도 이 촛불집회를 통해서 이루어낸 정치 변화. 그러면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이번 주에 치러진 두 개의 대선으로 정점에 이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프랑스 대선과 한국 대선인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 두 모습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제목은 <정치의 운동이="" 포퓰리즘일="" 때와="" 아닐="" 때="">라고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프랑스 마린 르펜의 득표는 포퓰리즘으로 미국 사람들은 규명한 것이고 한국은 아닌 것으로 규정하나요?
◆ 강은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 강은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우익 세력이었죠.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모든 제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유럽연합 탈퇴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운동으로 인해서, 극우파의 운동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분열이 초래됐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런데 프랑스가 우익이라면 한국의 운동은 그러면 좌익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딱 분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의 운동은 이런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두 운동이 다 동일한 불만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요. 프랑스의 경우나 한국의 경우 모두 이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성 정치가 자기들의 의견을 안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됐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 정관용> 뭔가 변화를 바라는 거다.
◆ 강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패, 이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을 팔아넘겼다라는 비판.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부패 스캔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럼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들고 일어나서 현 상태를 타파하고 변화를 강제로라도 가져와야 한다.
◇ 정관용> 이건 프랑스와 한국이 똑같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강은지> 그런데 저항운동이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대중의 의견을 제대로 쥐고 가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이건 비민주적이야라고 인식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은 프랑스, 한국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시민을 섬기는 대신에 시민을 소외시켰다는 생각은 공통인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시민이 누구냐.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이 누구냐에 대해서 프랑스와 한국이 달랐다는 거예요.
◇ 정관용> 프랑스의 시민은 누구이고 한국의 시민은 누구입니까?
◆ 강은지> 프랑스의 시민은 이민자들에 반대하는 백인 프랑스인들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시민이라고 할 때 어떤 한 특정 사회 집단이 시민으로 규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회 집단은 시민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선을 긋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이번 촛불집회는 문제의 촉발점이 된 것이 부패 문제였으니까. 이 부패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촛불집회에는 시민을 모든 사람.
◇ 정관용> 모든 국민.
◆ 강은지> 모든 국민. 그 정말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 부패에 결탁된 그런 집단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시민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통합을 추구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선을 긋고 분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결정적 잣대라고 이야기합니다.
◇ 정관용> 프랑스의 대중운동은 분열적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포퓰리즘이고 한국의 대중운동은 통합적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
◆ 강은지>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명확하게 한국의 시위가 사회 계층을 넘나드는 통합을 추구했다면 서구의 포퓰리즘은 선을 긋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명칭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뉴욕타임즈다운 좀 품격 있는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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