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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과 수출 등 지표경제는 확연히 회복세지만 국민의 소득과 직결된 고용은 사실상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장의 구조와 내용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반증이다. 한 나라 경제의 활력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경제성장률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세계화와 자동화 등으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의 과실이 소수계층에 집중되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4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2만4천명 증가해 두 달 연속 40만 명이 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으로 4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자넌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만에 가장 높은 0.9%를 기록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얼핏 보기엔 고용시장에도 온기가 도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건설과 부동산에서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6만1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은 8만7천명 증가했다. 두 업종에서만 24만8천명에 이른다. 초저금리에 기대어 부동산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건설과 부동산 업종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업종의 경우 일용직이 많고 고용의 안정정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2천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을 바닥으로 수출이 급격히 살아나고 있지만 고용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최근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나 석유화학이 장치산업으로 고용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통계청 집계에서 지난 1분기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났지만 반도체 생산은 19.6%나 급증했다.반도체가 경기회복세를 주도한다는 의미다. 수출금액도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488억5천만 달러)의 15.4%를 차지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1분기 0.9%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전분기 마이너스였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8%포인트로 전환된 영향이 컸고, 여기에는 반도체수출 증가가 절대적이었다. 반도체수출 덕분에 지표상 성장률은 좋게 나왔지만 낮은 고용효과로 정작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5년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몇몇 특정 업종에 의해 주도돼 왔다. 문제는 이들 업종 대부분이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장치산업이다. 반도체의 경우 매출 10억 원이 늘어날 때 창출되는 일자리는 평균 3.6명에 불과하다. 산업 전체 평균인 12.9명에 비해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결국 수출이 늘어도 과실은 이들 소수 업체에 집중될 뿐 고용 유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전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수 기업들에 의한 세계시장의 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최근 반세계화와 국수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최근에는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경우 이미 고용을 물가상승률과 함께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장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성장률을 경제성적표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의 바로미터로 물가상승률과 함께 성장률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을 고용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첫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그만큼 고용문제는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발등에 떨어진 불이되고 있다.
성장에서 고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함께 경제정책결정의 절대 기준으로 군림해온 성장률이 이제 고용지표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