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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청문… 정부 '리콜' vs 현대차 '무상수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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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작결함 5건… 12개 차종 25만대 대상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국토교통부는 8일 현대차 청문을 실시해 청문조서를 작성한뒤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청문에서 정부는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요청하고 현대차는 리콜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상수리 등으로 처분을 완화해 줄것을 주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오후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은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이 끝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현대차의 최종 확인 과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강제리콜 등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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