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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드 비용 재협상"…주한미군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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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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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사드 비용 미군부담,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간으로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사드비용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다. (폭스뉴스 선데이 영상)

 

미국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단은 기존 협정대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이는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추후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드비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부담시킬 수 있고, 이는 차기 정권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사드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부분만 공개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가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자리에서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단은 기존 협정대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대겠지만 이는 재협상 전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한국의 상대방(김관진)에게 말한 것은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한 말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와 관련된 문제, 우리 방어와 관련된 문제는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동맹국에서도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매스터 보좌관이 나토 등 동맹국과의 분담금 협상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당장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겠지만 추후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등에서 사드 비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청와대는 사드비용 미국 부담이라는 절반만 공개하고 차기 정권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사드 비용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은 셈이다.

사드 비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액수는 대략 10억 달러로 1조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이는 현재 우리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보다 더 많다.

당장은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이 추가된다면, 미군 주둔 비용이 대폭 인상돼 주한미군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한국 대선을 앞두고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추가 부담 등을 압박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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