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9일 1ha 미만의 영세농업인에 고정직불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가족농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직불금 지급은 유지하고, 1ha 미만의 소농업인에 고정직불금 3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이 추산한 소요예산은 913억원이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쌀고정·변동직불금이나 친환경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가축 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지급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안 후보 측은 "한국형 가족농의 특징은 독거노인이나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이 많다. 1ha 미만, 농산물 판매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라며 "쌀값 폭락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감소 등으로 이들 가족농이 어느 때보다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가족농의 중요성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더욱 강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