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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인 제주부동산 투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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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감소세 뚜렷…제주부동산 가격하락 역할 가능성

 

중국 정부의 외화유출 방지 등 해외투자 억제 정책에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가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이 가속화될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등과 맞물려 제주 부동산 가격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970만㎡로, 도내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 규모의 42.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 208%나 늘어났던 중국인 보유토지가 올해 들어 보합세를 보이다 지난달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말 현재 중국인 소유 건축물 규모는 33만㎡로, 증가폭은 2015년 이후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정체를 보이는 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글로벌 자금이동 확대 등으로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국 정부가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중국 외환관리국은 개인이 5만달러 이하 외화 환전때 개인외화매입신청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해외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확대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중국자본의 제주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중국인 부동산 투자 정체의 또다른 이유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실시 이후 중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과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와 토지분할 제한, 농지기능 강화 역시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주춤하게 하고 있다.

다만 가격 부담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각이 확산될 경우 가격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일시에 보유분을 매각할 경우 도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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