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19대 대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 20대 청년 투표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선거다. 이례적으로 20대 청년 적극 투표층이 90%에 달하며 청년 표심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의지만큼 후보들의 공약이 청년민심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CBS노컷뉴스 대학생 대선 기자들이 대학가로 나섰다. 각 후보가 발표한 ‘청년공약’을 5개 부문으로 분류해 대학생들이 어떤 공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본 설문조사는 5당 대선후보가 4월 13일까지 발표한 공약 및 후보캠프에 추가 요청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신촌 일대에서 877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청년공약 선호도를 각 후보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후보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글 싣는 순서 |
① 일자리
② 창업
③ 주거
④ 군복무
⑤ 대학등록금 |
(그래픽=대선기자단 신혜인 인턴기자)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데요?"
대선후보들의 군 복무 공약 앞에서 청년들은 분열했다. CBS노컷뉴스 대선 기자단이 지난 18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선후보들의 군 복무 공약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저마다 달랐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복무기간 단축에 큰 지지를 보냈지만 전역한 이들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각 후보들이 발표한 군 관련 공약 중에서도 청년과 밀접한 것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장병급여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까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사관 비율과 전문특기병 지원제 확대 ▲이공계생의 대학 전공과목과 군 복무 분야를 연결하는 공약 등을 발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군 복무자 국민연금 크레디트 기간 연장 ▲군 복무자 소형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가점 부여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군 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 ▲장병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40% 이상으로 인상 ▲입대예약제 및 사단별 모병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조사기간 전에 청년층과 관련된 군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청년들은 군 복무 단축과 장병급여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후보의 군 공약 선호도 조사에 응한 144명의 청년 중 53%(77명)가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장병급여 인상’을 꼽은 청년도 47%(67명)에 달했다. 심 후보가 내건 ‘장병급여 인상’은 108명의 청년 중 65%(70명)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심 후보의 공약은 15%(16명)에 그쳤다.
군 복무 단축 공약과 장병급여 인상을 선호하는 청년들은 주로 군 입대를 앞둔 남성들이었다. 올 가을 입대 예정인 장상민(22)씨는 “군대에서 긴 시간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급여 인상 등)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무를 마친 김재원(25)씨는 “급여 인상은 동의하지만 복무 일수는 아직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전역한 청년들은 유 후보의 공약을 선호했다. 유 후보의 군 공약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119명의 청년 중 69%(82명)가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를 꼽았다. 청년들의 20%(24명)는 ‘군 복무자 소형공공주택 분양 시 가점 부여’를, 11%(13명)는 ‘군 복무자 국민연금 크레디트 기간 연장’을 각각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가 복무기간과 급여 인상 등 입대 예정자만을 겨냥한 것과 달리 유 후보의 공약은 전역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예비역 7년차인 배석진(30)씨는 “전역자 입장에선 유 후보의 공약이 가장 도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군 공약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조사에 응한 청년은 77명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기권표가 많았다. 이중 73%(56명)가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과 군 복무 분야를 연계’하는 공약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27%(21명)는 ‘부사관 전문 특기병 확대’를 골랐다. 그러나 “이 공약들은 이공계생이나 부사관 지원자에만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군 공약에 대해 청년들의 반응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부분 ‘선심성’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이 군 복무로 겪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짚어내는 후보가 없다는 얘기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했던 최강욱 변호사는 “(군 공약들이) 젊은 사람들 환심 얻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군 복무기간으로 이후 인생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할까’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며 “군 인권 존중을 위한 제도적 접근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군 복무 단축과 급여 인상을 공약으로 낸 문, 심 후보는 선심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문 후보의 공약은 표를 얻고자 군사적 위협‧재원조달 문제 등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마찬가지로 심 후보도 3년 뒤를 보지 못하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의 공약은 젠더갈등 해결이 관건이다. 김 대표는 “군 복무자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나 공공주택 분양 시 가점 부여 등의 공약은 좋다”며 “(하지만) 군 복무 가산점 문제처럼 여성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의 인기는 얻지 못했지만 실현가능성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부사관‧전문특기병 확대나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과 군 복무 연계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