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 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년 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올해 2월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및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3명이 더 숨지기도 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대우건설(8명)이었고, 이어 대림산업과 ㈜포스코가 각각 7명이 숨져 3위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진 포스코 건설은 총 6명이 숨져 5위를 기록했다.
이들 살인기업들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희생자가 해당 기업들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어서 원·하청 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11명의 노동자 가운데에는 7명이 하청노동자들이었고, 나머지 2~5위 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주)포스코의 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특성화고 학생 죽음 방치한 교육부, 8명 숨진 우정사업본부 '특별상'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아닌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동캠페인단은 교육부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으로 취직한 특성화고 학생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성남의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군포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화상까지 입으면서 장시간 업무를 하고, 사내 괴롭힘까지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올해에도 지난 1월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고강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금양산업개발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 등이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숨졌다"며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했다면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 대부분이 심정지나 뇌질환 등 전형적인 과로사 증세를 보이며 숨진 사실을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있다"며 "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십~수백만 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빠져 나간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