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보 위기가 19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달리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3일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운명을 더이상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풀자는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북한문제 당사국들의 '동시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북한이 먼저 핵 동결이나 포기를 선언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를 중심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핵문제를 일괄타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등 상호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이 우선 행동하기를 강요하면 결국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강한 안보를 위한 '킬체인'(kill-chain) 조기 구축 등 북한 미사일 억제 핵심전략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병사 임금 인상 등 국방개혁 추진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자강안보'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워 보수층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다.
안 후보는 안보공약에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미동맹 강화,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추진, 4자회담·6자회담 재개 추진,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등 공약을 내놨다.
그는 첨단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해군, 공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며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완료, 전략무기 대폭증강 등을 주장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자료사진)
또 한미연합방위체를 존속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분담금 협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면서 미·중·일·러 4국과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현재의 강경 일변도 제재 중심의 대북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북핵 해결이 개성공단 재개보다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생존에 위협될만한 강력한 국제제재'를 약속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북간 평화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개성공단 재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문 후보와 정책적 입지가 가장 가깝다.
현 시점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현 정부의 북핵해법에서 상당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의 지향점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는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는 답이 없는 이야기다.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주도', '동시해결'을 주장한 문 후보의 해법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지키는 평화'와 '만드는 평화' 중 '지키는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키는 평화'에 집중하면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남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주도자가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두 후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핵미사일 능력이 그 당시보다 훨씬 고도화된 지금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말하는 문 후보의 공약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안 후보의 '자강안보'에 대해서도 "군사비 비중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복지 등 사회 다른 부분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 군수업체 배만 불리는 것이다. 또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안 후보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전작권전환 이야기가 없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