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0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손바닥을 부딪히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2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 강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담은 '6대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자체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지원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정효율화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유인해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 전환을 꾀하겠다고 했다.
친환경 에너지세제로 개편도 공약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LNG 개별소비세 인하 등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 강화와 LNG발전 연료 과세 경감이 골자다. 자동차 연료 세제도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중심의 발전정책 폐기도 약속했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했다. 또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해 대통령이 직접 원전안전을 챙기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 감축과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도 공약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또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일정수준(6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10만 농가가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농가 소득 증진과 태양광 10GW 추가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임기 내 태양광과 풍력, 가스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전과 발전사 등 이익금을 출자하고 연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하는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그림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ICT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기술 기반의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확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에너지 정책을 버리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온 국민이 마음 편히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