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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대선 관련 고발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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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 비방글 작성' 20대 기소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도 대선 관련 고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모두 6건(1건 불구속 기소 처리)의 대선 관련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중 인터넷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치매의심 증상 8가지,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됐다.

A씨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맞지만 비방이 아닌 후보 검증을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른바 '호남홀대론'을 반박하는 자료도 시중에 나돌아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난 19일 '호남홀대는 거짓'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이 대량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해당 유인물은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지에 집중 배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인쇄물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배포돼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SNS에서 70여차례 올린 B(32)씨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전남도선관위가 고발한 국민의당 지역 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도 고발장 접수 1건, 인지 사건 1건 등 모두 2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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