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각당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9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묵은 '주적'(主敵)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선 때마다 반복된 색깔론이 이번 '야(野)-야(野)' 대결 국면에서도 안보관으로 변색돼 상대 후보를 겨냥하는 칼이 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 '햇볕정책'을 강조했던 전통 야권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이번 대선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주적' 논쟁은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시작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응면서 본격 불거졌다.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격했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과연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맞을까?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말은 없다. 다만 북한의 통치체제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과는 명백히 분리했다.
유 후보가 '북한은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담긴 적은 있지만, 현재의 국방백서에는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한정했다.
결국 토론회장에서 유 후보가 지적한 '북한은 주적' 개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인 셈이다.
유 후보가 문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 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도발위협,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반도 사드배치 찬반논란 등으로 논쟁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유 후보가 제기한 주적 개념은 북한의 통치행위 영역으로 한정해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 주민을 분리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경우에도 '주적' 개념 대신 '전략적 경쟁자' 등 표현을 완화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주적 개념은 전세계 외교안보 백서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전투조직인 합동참모본부와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평소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북한 자체를 북한군과 북한 통치세력으로 등치시켜 '적'이라는 개념을 사용 중이다.
토론회 장에서 문 후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논의 연장선상에서 주적 개념이 나온 만큼 문 후보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 국면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공식 페이스북 캡처)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적 개념은 북한의 집권세력과 노동당, 군사세력 3개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차라리 '북한 주민도 우리의 적이냐'고 되치기했으면 몰라도 대통령 영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해묵은 '북한은 주적' 논란은 대선후보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색깔론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구(舊) 여권은 20일 "어떻게 하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을까에 대해 특별한 논의를 해야겠다"(김무성),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떻게 군을 지휘하겠느냐"(주호영), "문 후보의 안보관은 불안함을 넘어 두려움에 다다르고 있다"(정태옥)며 문 후보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햇볕정책 전도사였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까지 나서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문 후보가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했다"며 "엄연히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으로 나온다"고 문 후보의 대북관을 겨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방백서로 북한은 주적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남북간) 대치국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 맞다"며 논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