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최태경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헌 교수 (거제대학교 조선기술과)
◇ 김효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거제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거제대학교 조선기술과 이헌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헌>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줄 듯, 안 받아줄 듯 시간을 끌다가, 결국 채무조정안에 합의해줬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헌> 그것은 아마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이런 쪽은 그들 자체의 운영에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금액들은 상당히 큰 비중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정상적인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니까, 이게 과연 자기들의 기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봐지고, 결과를 본다면 그래도 지금 모든 손실을 떠맡아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것에 협조하는 것이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효영> 그러나 반대여론도 여전합니다. 경실련에 계시니까요.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부실기업에 또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경제정의 실천 차원에서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실겁니까?
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해양 본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헌> 대우조선의 경우, 지난 번 발표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대우조선이 도산한다면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도 공교롭게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59조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전체가 이 산업을, 59조라는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면밀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어떤 절차를 거쳐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됩니까?
◆ 이헌> 크게 서너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뭉쳐서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역시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이 가지는 특기적 산업에 집중하는 내부적 생산구조의 개편, 이런데 까지로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특기적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대우조선이 잘하는 것만 하게 하자는 것이죠?
◆ 이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빅3' 대우조선을 비롯한 거대조선소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도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백화점식으로 다 수주오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은, 이제 수주가 적어진 상황에서는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체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수익을 내기 좋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모험적이지 않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가장 키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특기적 산업에 특화시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우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도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헌> 그렇죠. 그런데 그 쪽은 일종의 사기업 형태이니까, 사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에 아주 충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에 요구사항에 눈치를 보는, 산업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하나 지적하자면 정부나 이런 쪽에 그동안에 낙하산인사를 대우조선에 상당히 많이 함으로 해서 비전문적인 인사들의 결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다 걷어내고 대우조선다운 그 특화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선과 같은 방위산업 분야의 조선업이라든지, LNG를 비롯한 분야는 아주 기술이, 세계 누구도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야를 더 고급화시키거나 집중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서울 중구 소재 대우조선해양 본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효영> 곧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에 이와 같은 위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헌> 그 앞에 잠깐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은, 이런 것을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 같은 구조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생산 기술력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들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진행을 하되, 과도한 노동력을 빼는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정부에서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선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정책네트워크 같은 것이 약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지역인사들을 포함한 조선산업 전문가 그리고 종합적 국가 경영을 하게 될 경제구조의 산업체의 함께 참여시키는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 조선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 했을 때 미래에 타당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절차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효영>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재 빅3 체재는 괜찮은 것으로 보십니까?
◆ 이헌> 대우조선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국민들 시선에서는 차라리 빅2는 어떠냐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우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소상히 알 만큼 밝혀지지 않고, 계속 손실이라든지, 좋지 못한 이런 보도들만, 비판적인 면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국같은 경우, 조선업을 이번 기회에 세계 1위로 올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대형 조선소가 약 1000여 개가 됩니다. 일본도 과거 1위를 10여년 이상 점유하면서 다시 재개해야 될 산업으로 일본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도 중소형, 대형까지 하자면 1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STX가 저렇게 힘든 상황이고, 성동조선도 어려운 지경이고, 그래서 빅3가 많은 것인가 하는데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균형적인 잡힐 때를 '트로이카'라는 말들을 하는데, 3개 정도로 가고, 중형조선소들을 살려낸다면 결국 경기라는 것은 반전의 과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볼 때, 그 시점에는 이런 정도가 유지되고 있어야 조선 산업의 의미가 국가경제에도 작용해 줄 것이다. 참고로 지난날까지 20년까지를 분석했을 때, 우리 무역수지의 30%의 무역수지가 조선업입니다. 그런 3분의 1 가량을 이번에 빅2로 축소시켰을 때 우리들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시각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중형조선소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통영 거제 해서 문을 많이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우조선은 대마불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는데, 대우조선의 생존과 중소형 조선소들의 생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이헌> 조선산업의 특징은 상당히 종합적인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전자, 전기, 기계 심지어 인터리어 목공까지도 들어가는, 그래서 주변의 산업단지의 형성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작업기간까지 6개월이 걸리고, 설계까지 하자면 거의 2년은 소요되어야 배 한 척이 완성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때, 지역에서의 파장은 자동차나 철강과는 달리 굉장히 파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빅3가 그대로 유지돼야 그걸로 조선산업이 가지고 있는 협력관계의 업체들, 좀전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빅3로 구성됐을 때는 약 3000여 개의 협력사들이 연결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역 통영, 거제, 고성 등 경남 전역에 영향이 끼쳐질 것이고, 중형급의 조선소나 조금 더 작은 규모로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블록을 건조한다던지 해서 상호 연계관계로의 발전을 해서 모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효영> 휴업이나 폐업으로 들어간 회사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 이헌> 결국은 세계 경기가 조금더 양호하게 된다면 그 많은 물량들은 육로보다는 해상수송을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다면 세계의 흐름이 친환경성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과거 배들이 가지고 있는 디젤엔진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구조물들은 엔진을 들어내면 되지만, 선박은 엔진을 들어낸다는 것은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바로 목전에 와 있으니까 중형, 더 나아가서 관계된 협력사의 산업구조가 동시적으로 앞으로는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는 수주가 없어서 폐업을 하거나 부도상태로 가 있지만, 아마 새로이 인력을 충원해서 협력관계에 같이 동참돼야 우리가 진정 조선산업이 정상화되는데 국가적 이익도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친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효영> 지금의 이 불황을 불러온 것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 너무 과도하게 경쟁을 했고, 과도하게 투자를 했고, 원천 기술도 없으면서 마구마구 투자경쟁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닙니까?
◆ 이헌> 그 지적은 옳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산유국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바다에서 기름을 퍼냈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플랜트를 주문받아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설계도면이라든지, 해양플랜트는 극심한 상황에서 석유를 뽑아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자재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경험적인 준비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90%이상의 부품들을 수입해서 건조하다보니까 이익이 나기가 어려웠죠. 심지어 이런 플랜트를 어느정도 가격으로 건조해야 하는지 원가계산에서도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잘못된 경험으로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우조선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요구했지만은, 앞으로는 원유에 의존보다는 태양력과 같은 친환경적인 의존으로 갈 것이니까, 대우조선은 차제에 플랜트를 빼내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은 지적이고, 대우조선은 플랜트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LNG라든지, 특수선같은 데 집중한다면, 우리 국내에 나머지 플랜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효영>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산업에서는 손을 떼야 되고, 보다 다른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선박 건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헌> 네
◇ 김효영>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 이헌>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플랜트가 그래도 한동안 친환경에너지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기 까지는 어느 정도 과도기를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전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플랜트에서 경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3사가 동일하게 하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원가나 수주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기 보다는 그런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쪽에서 수행을 하고, 대우조선은 지금과 같이 국고가 투입돼야 하는 상태이니 잘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아닌가 싶습니다.
◇ 김효영> 원래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에서 대우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꿨잖습니까. 이게 해양플랜트 때문에 사명까지 바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대우조선이 돼야 되겠군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자료사진)
◆ 이헌> 그 이름은 고민스런 말씀이었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양이라고 해서, 해양플랜트만 전제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해양도시, 해양산업, 예를 들면 우리가 먼 미래에는 우주도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우주선이라는 것이 운반수단이 될 것인데, 거기는 배 '선'자입니다. 허공을 나르거나, 대양을 흘러가는 것은 다 배라는 개념이니까, 여러 측면에서 해양산업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플랜트는 그와 같더라도,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을 놔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봤을 때 사명에 대해서는 좀더 여유로울 때는 상당히 논란스러운 속에서 검토가 될 것 같네요.
◇ 김효영>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생존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지역주민들 또는 경남도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또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우조선이 앞으로 어떤 경영을 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조언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 이헌> 좀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크게 봤을 때 서너가지 정도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런 우려도 있었고, 정부를 비롯한 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에서 이런 결정도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회를 충실히 수행해서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대우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 약속 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설득하면서 했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진행될 수 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그동안에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기업이 또는 국가경제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희생이 일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은 앞으로의 미래산업을 빨리 대우조선이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대우조선이 가진 여력으로서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새로운 거리를 찾아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의 주인이 빨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빅3 중에서 삼성이나 현대같은 경우, 사기업으로서 아주 강력한 경영체제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대우조선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이 어느 정도 안정기를 갖게 되면,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진정한 주인을 찾고 그 쪽에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로서 대우조선을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결정되서 지역적이나 국가적으로나 안정적인 태도로서 작동되길 바랍니다.
◇ 김효영> 지금까지 거제대학교 조선기술과 이헌교수였습니다.